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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사표, 국감 끝나기 무섭게 재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 8월 사의를 밝혔 신용대출금리비교 지만 수리되지 않았고, 결국 국감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아냈다. 그는 31일 이임사에서 "무거웠던 여정을 마무리 지으며, 새로운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을 섬기고 국가발전을 위해 저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31일 LH는 이한준 사장의 면직안이 전날 정부로부터 재가됐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이란 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8월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불려나왔고, 국감 종료 후에야 면직됐다. 이에 정부가 국감과 주택 대책 실행 과정에서 제기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사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LH를 신뢰와 사랑의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초심으로 여기 무직통신연체대출 까지 달려왔다"며 "이제 무거웠던 여정을 마무리 지으며, 새로운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을 섬기고 국가발전을 위해 저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사표가 수리되면서 LH는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LH 관계자는 "곧바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장은 "택지 서민 여건과 인구 구조 등이 과거 개발 시기와 많이 달라졌다"며 "LH 개혁위원회의 방향을 잘 이해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주거정책을 실행할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HUG, 사장 공모 착수…"약 3개월 절차 시작"
HUG도 국감 종료 직후인 30일 사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식적인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개별주택가격열람 . 공모는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된다. 임원추천위원회 인사 검증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배수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국토부는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HUG의 지분 89%를 보유하고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는 통상 3개월가량이 걸린다. 전임 유병태 사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을 받아 임기를 1년 남기고 지난 7월 물러났다.
국토부 산하기관 29곳 중 6곳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에스알은 사표 수리 대기 중이고, LH를 포함해 한국공항공사·코레일·HUG·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사장직무대행 체제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임기 만료 후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차관 인선이 우선이고 LH 등 핵심 기관장 인선이 끝나야 우리 기관 인선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장관을 보좌하며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차관의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하 기관장 인사를 추진하면 실무상 혼선과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역대 1차관 분석…기조실장·주토실장이 '지름길'



역대 1차관들은 국토부 내부에서 발탁된 경우가 많았다. 2008년 1·2차관제 도입 이후 17년간 국토부 1차관 13명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내부 승진으로 1차관에 오른 인사는 총 10명이었다. 6명은 국토부 기획조정실장(3명)과 주택토지실장(3명) 출신이었고,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친 경우도 3명이나 있었다.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의 예산·인사·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로, 차관 후보군 최전선에 있다. 정창수(이명박 정부), 박기풍(박근혜 정부), 손병석(문재인 정부) 전 1차관이 모두 이 자리를 거쳤다.
한만희(이명박 정부), 박선호(문재인 정부), 진현환(윤석열 정부) 전 1차관은 주택토지실장 출신이다. 1차관은 주택·도시·토지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주택토지실장은 업무 연속성 면에서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비서관 거치면 '특급 승진'
'실장'을 거치지 않고 차관이 된 이들도 있다. 윤성원(문재인 정부), 이원재(윤석열 정부) 전 1차관은 국장(2급, 이사관)급 인사였으나, 대통령실에 차출(1급 승진)돼 정책 조율 능력을 인정받아 차관직에 올랐다. 김경식(박근혜 정부) 전 1차관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을 거쳐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뒤 차관이 됐다.
외부 인사가 1차관에 오른 경우는 드물다. 이상경 전 1차관을 포함해 17년간 세 차례뿐이었다. 김경환(박근혜 정부) 전 1차관은 첫 교수 출신 국토부 차관으로,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국토연구원장을 거쳐 발탁됐다. 김오진(윤석열 정부) 전 1차관은 보수 정당에서 보좌관과 당직자를 지낸 뒤 대통령실을 거쳐, 차관직에 올랐다. 이후 총선 출마를 이유로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났다.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하는 '원톱 승진' 사례도 있었다. 권도엽 전 장관(이명박 정부)은 2008년 국토해양부 출범 당시 1차관으로 임명돼 약 2년 5개월 재임한 뒤 2011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재기용됐다. 권 전 장관은 국토부 전신인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주택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거쳐 한국도로공사 사장까지 지낸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였다.
10·15 대책 이후 국토부의 정책 부담이 커진 현 상황에서 차관 자리는 정무형 장관을 보완할 정책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김윤덕 장관께서는 국토위 활동 경험이 풍부해 정책의 큰 방향을 잡는 데 강점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관은 세부 정책을 설계하고 현장을 챙길 수 있는 전문형 인사가 맡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임 교수는 이어 "실무 감각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재라면 내부 발탁 관행을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 흐름과 정책의 관계를 몸으로 겪어본 인물이 정책 추진의 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 있으면 머릿속에서 그린 정책 방향과 실제 시장 흐름이 맞지 않는 순간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시장 반응을 예측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관 인선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공공기관장 선임과 달리 법령상 정해진 절차가 없어 인선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