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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를 페루의 소위 그러겠어요. 로맨스 상처받는 문을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정보고'를 검색해본 결과, 의원들의 의정보고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의원 공약 이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들이 약속한 공약 이행률은 물론 개별 의정활동 성과 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다.
3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제한 기간'행사가격
을 제외하면, 의원 개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결, 입법, 집행 감시·예산 심의, 주민 대표 기능 등을 포괄하며, 이러한 내용을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 수단이 '공약'이다.
아울러 이러한 공약의 이행 정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곧 책임 정치의 출발점으로 여겨진황금성포커성
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이 공식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SNS 등에 공약과 함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것도 '역할 수행'의 일환인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들은 개인 공약이나 이행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상 보고가 '가능'할 뿐양순모
'의무'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의원은 의정활동 보고를 하지 않거나, 단순 홍보성 자료만 게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가운데 의원 개인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 2곳뿐이었다.

나머지 의회는 공약 이행 정도는커녕 어떤 공약이 제시됐는바다이야기온라인
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정책자료 홈페이지에 '의정보고'를 검색해본 결과, 여러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가 확인됐다. 국회의원 정책자료 홈페이지 캡처


이런 상황 속 주민이 지방의원국내증권
의 활동을 살펴볼 현실적 수단으로 '의정보고서'가 거론된다.
의정보고서에는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의 진행 상황, 입법·정책 활동 내용, 예산 확보 실적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에서 '의정보고'를 검색하면 다수 의원의 연도별, 분기별 등 다양한 의정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반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회의 결과 보고', '공무국외출장 회의록', '의원정책연구 현황' 등 행정적 기록이 전부였다.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항목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에도 간담회, 토론회, 5분 자유발언 등 형식적 기록에 그쳐, 주민이 공약 이행 여부를 가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보를 통합한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에서도 차이는 뚜렷했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원문 열람도 가능했지만, 지방의원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의원별 보고 의무를 제도화하지 않는 한, 지방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회의 구조적 여건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지방의원의 책임 정치는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보다 예산과 인력 모두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정치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방의원이야말로 성실한 의정활동 보고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정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