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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및 법안 변경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획기적인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위해서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로 현장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에 제일은행대출상담 “얼마 전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 방문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며 “오늘 아침 회의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나”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서울시가 전세자금담보대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법을 고치든지 국토교통부가 바꿔야 할 것은 요청하자고 큰 틀에서 방향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허용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 증가분의 50~70%,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 100만원당일대출 다. 서울시는 조례 제30조를 통해 이 비율을 공통적으로 50%로 적용해 왔다. 이와 관련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많은 정비사업자가 건의해왔던 사항이라 논의해본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현재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조례를 변경해 재건축 사업장의 임대의무 비율을 최저인 30%로 낮추는 방안이다. 조례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안 저신용대출상품 을 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재개발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형평성 문제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우선 재건축 사업장에 비해 20%포인트(P) 높은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의무 비율부터 낮 농협직장인신용대출 추도록 법안 변경을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나 기준은 없고 재개발 정비사업이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 공익 사업이다보니 공공성에 방점을 찍고 임대의무 비율을 재건축 사업보다 높게 잡은 것 같다”며 “조례를 변경해 재건축 사업장 임대의무 비율을 30%로 낮출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의원 발의나 국토부 주관으로 재개발 사업장 임대비율 변경이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최대한 정부와 협업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공급을 촉진해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우선순위가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