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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오른쪽) 포스코 회장이 30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 ‘세션 10: 탄력적이고 친환경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서 폴 그라임스 호주 무역투자대표부 CEO의 발언을 듣고 있다. 경주 이지훈 기자


한국이 지난 29일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상대적으로 두루뭉실한 미일 합의(5500억 달러 규모)보다 다양하고 촘촘릴게임 코리아
한 ‘안전장치’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30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연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총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에 합의했다. 반면 일본은 일시불이 아니지만 분납 조건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투자처 최종 결정 권한도 백악관이 갖는다는 점에서 ‘백지수표’를 위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본에서 나왔었다. 자금 집행의 속도와하이티비
통제권을 명시한 한국이 리스크 관리에서 낫다는 평가다.
한국은 투자 대상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로 명시했다. 일본은 별도로 투자처를 한정하지 않았다. 일본과 달리 특수목적법인(SPV)을 엄브렐러(우산) 형태로 설계한 것도 긍정적이다. 엄브렐러 SPV 구조의 장점은 리스크 분산이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프로젝트EMLSI 주식
에서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독립된 SPV를 운영하는 분산 구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명문화해 국내 기업이 실질적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본과 달리 진행 단계에 맞춰 자금을 순차 납입하는 ‘캐현금게임
피털 콜’ 방식을 채택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수익 분배 비율은 투자 원금 회수 전 5대5, 회수 후 1(한국)대9(미국)로 일본과 같다. 한국은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조정이 원만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은 원금 회수 전 9대1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일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15tv
이지 않았다고 한다.
안전장치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많은 외화가 유출돼도 외환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만일 외환시장에 교란이 생겼을 때 통화 스와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문서화하면 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60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했지만, 공공 주도인 한국·일본과 달리 민간 주도 형태다.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 공동성명에는 “투자가 예상된다”라는 표현을 써 이행 구속력도 없다. 사업처 선정이나 수익 배분 등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국가가 손실을 떠안을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세종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