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사이트 ㎐ 우주전함야마토2205 ㎐㎠ 11.rfp268.top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보험사기광고가 월 수백건에서 10건 내외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를 비롯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우선 협의 우리은행 고금리 회는 개정 특별법의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 월평균 수백 건에 이르던 보험사기광고가 법 시행 후 10건 내외로 줄었다.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5차례 진행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저축은행적금금리비교 3677명을 수사의뢰했다.
또한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활용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카카오 등 11개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변조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등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개선도 큰 효과를 봤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 영세민전세자금대출절차 보험료 환급’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억4000만원을 환급했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협의회는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 개인회생 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보험업 종사자로서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서 위·변조 등의 수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의 자체통제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방향 전세자금담보대출은행 을 논의했다.
우선 진입 단계에서 GA·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을 의무화하고,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퇴출-재진입 단계에서는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오래 걸려 부적격 설계사의 보험판매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데,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해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현행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 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방안도 논의했다. 내년 의료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설계사(GA) 대상 불법 금지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여 설계사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금감원, 보험협회 등에서 건의한 진단서 위·변조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사 역량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등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