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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행정망이 마비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부처가 국가 정보 관리 규정 등에 대해 제대로 답을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약 2시간 장애인 채용 40분 가량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재는 지난 26일 밤 8시15분쯤 발생해 22시간 가량이 지나 완진됐다. 국정자원은 우리나라 전산망의 심장부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시설이다. 본원인 대전 647개를 포함해 대구와 광주 분원 등 3곳에서 약 1600개 국가 전산시스템을 관 김치 리하는데 이번 화재로 대국민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우체국 금융 업무 등이 마비돼 국민들 불편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함께 약 한 시간 가량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 5시30분 중대본 회의까지 직접 주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김민 대출금리계산 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및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과 함께 신속한 서비스 복구 대책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및 복구 현황, 향후 대책 및 국정자원 이중화 현황과 강화 계획 보고를 복비 시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와 서울시, 부산시의 현황과 대응 보고 등이 이어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 정보 관리 기준과 규정·지침을 따져 묻고 그에 따른 운영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제2금융권금리비교 소상히 물었다.
강 대변인은 "담당부처 책임자들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며 지적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관계 부처의 책임자들을 질책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중요 행정망 관련 이중운영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 의문을 표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화재, 장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렇게 중요 국가 기관망이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중운영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8.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과 지침의 완비와 제대로 된 운용"이라며 "지금이라도 이중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간기업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백업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 이중화에 드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아울러 정보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보안 문제에 대해 질문했을 뿐만 아니라 배경훈 과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 등의 제안과 해외 사례도 경청했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에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말미 "각 부처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우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며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또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백업 시스템 관련 규정이 바람직한지 따져보고 규정이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잘 챙겨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8.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