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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달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건수가 80% 넘게 떨어져 6·27 대출 규제 여파로 대출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이달 13일 기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승인 건수는 476건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월별로 보면, 디딤돌 대출 승인 개인파산상담 건수는 올해 1월(2718건)부터 7월(2880건)까지 월 평균 2700건에서 많게는 3248건(3월)으로 높았지만 8월 1585건, 9월 476건으로 매달 1000건 넘게 줄었다.
9월 디딤돌 대출 승인 건수는 두 달 전인 7월과 비교하면 83.5%, 지난해 같은 기간(2634건)과 비교하면 81.9% 급감한 셈이다.
복리이자계산기 같은 기간 버팀목 대출(전세대출) 승인 건수 역시 올해 1월 1192건에서 7월 842건으로 1000건 안팎을 유지하다가 8월 639건, 9월에는 393건까지 곤두박질쳤다. 두 달 전과 비교하면 53.3%, 지난해 같은 기간(1227건) 대비 68.0% 하락한 수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금강산관광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연 1.8~4.5%(디딤돌), 연 1.3~4.3%(버팀목)의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상품이다.
문제는 지난 6월27일 발표한 대출 규제를 통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버팀목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됐다는 점이다. 보통 대출 신정 후 승인까지 한두 달 걸리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절 것을 고려하면 시차를 두고 정책대출 축소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70%로 유지됐지만, 스트레스DSR 금리 상향 등의 영향을 받는다. 전세대출에 DSR이 첫 적용된 것도 대출 한도 부산 재개발 를 사실상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만 집중하고 신혼부부가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질적·제도적 사다리는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금 대출은 대출 실행일 30~50일 이전으로 신청 기한 제한이 있어 대출 신청부터 통상 대출 실행일 1~2주 전인 승인, 실행까지는 1~2개월의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 9월 대출 신청건 중 대다수는 대출 심사 중에 있으므로 승인 건수는 적게 집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 들어 월 9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꾸준히 실행되고 있다"며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약 16% 증가해 실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해선 "한정된 기금 재원 하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서민 주거비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생 지원을 위해 일반 대출보다 소득요건, 대상주택 요건, 대출 한도 등 대출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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