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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사의 새 회계제도인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를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새 상품인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이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장기부채를 재보험사에 이전하고 재보험사는 장기자산으로 운용하는 형태다. 일반 소비자 대상 보험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 등 단순 리스크뿐만 아니라 금리나 계약 해지 등의 위험까지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상품이다. 보험사가 판매한 상품 계약의 일부를 공동재보험으로 운용하면 재보험사는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을, 보험사는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건전성 관리에 미소금융중앙재단 효과적이다. 다만 재보험료가 비싸 보험사가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상품이 보험사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기존 상품을 대체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하반기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출시를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아직 국내에서는 도 hk상호저축은행 입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공동재보험보다 보험사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에서 일임식 자산유보형 도입을 확정하면서 금감원은 관련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시행에 대한 준비는 마쳤다”며 “세부 조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 대구신용불량자 다”고 설명했다.
국내 공동재보험 시장은 올 들어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국내에 도입했지만 지난해까지 총 9건 계약에 그쳤다. 그런 공동재보험이 올 들어 상반기에만 6건, 2조1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공동재보험이 늘어난 이유는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200%를 밑돌면서 자본을 확충할 새 수단으로 떠올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서다. 지난 3월 말 국내 보험사의 평균 킥스비율은 197.9%로 지난해 말보다 8.7%포인트 떨어지면서 첫 200%를 밑돌았다.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보험사가 자산을 보유하고 부채와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이전한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산이전형(자산과 부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 약정수익유보형(자산과 운용손익은 보유하고 부채만 주택담보 이전)의 중간 형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보험사는 보험부채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은 보험부채를 인수하기 때문에 재보험료가 비싸다”며 “일임식 자산유보형이 도입되면 보험사 비용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보험사는 건전성 개선을 위해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을 발행해 왔는데 기본자본에는 자본성증권 같은 보완자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더는 자본성증권으로 킥스비율을 방어할 수 없다. 대부분 보험사는 새 공동재보험 상품에 출재할 계획을 세웠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최근 내부적으로 공동재보험 출재 방안을 확정했다”며 “자연재해와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으로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재보험출재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 재보험료도 올라 새로운 상품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관련 상품 매력도가 앞으로 재보험사 선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은 계속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공동재보험 가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큰데 이는 회계상 보험부채를 늘려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자본 규제가 도입되면 자본성증권으로는 킥스비율을 맞출 수 없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사 부채가 커지고 있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