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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근로복지공단 직영 ‘모아래 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돌봄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출생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금천구 근로복지공단 모아래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들에게 동화구연을 하고 있다. [연합]


임 차관은 내년 저출생 예산은 양육부담 완화, 돌봄, 뱅크하우스 일·가정 양립, 주거부담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올해 대비 9.3% 증가한 352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12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내년에는 만 8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 현금서비스란 역 거주 아동에게 최대 월 3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해 이용자수를 12만명에서 12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도 올해 5세에서 내년 4~5세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맞벌이 부부 등의 심야시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24시까지 아 노동부 학자금대출 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를 50개소 신설하고,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야간시간에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을 전액 지원한다.
일·가정양립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육아기 근로자는 누구나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 대부업등록조건 50만원까지 인상해 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은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확대한다. 업무공백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과 가정·육아 간 균형 이뤄질 수 있도록 시중은행 금리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만8000가구에서 3만1000가구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은 이날 보육·육아 지원 강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공백 해소, 발달지연 아동 지원 확대, 회사에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부처 담당자들은 현장 의견을 예산 운영과정에 면밀히 반영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저출생 대책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임기근 차관은 이날 어린이집 5세반 동화구연 수업에 일일 보조교사로 직접 참여해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