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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연봉 4억 원, 주택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조건을 내걸고 KAIST 교수진을 대상으로 대규모 영입 공세를 펼친 사실이 밝혀졌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AIS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KAIST 교수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이를 단순한 스카우트가 아니라 중국의 '천인계획(千人計劃)'의 변종으로 본다. 천인계획은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지원을 투입해 타국의 과학기술 인재를 끌 일시상환 어들이는 국가 전략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를 기술 절취 및 첩보 활동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KAIST 교수일 당시 천인계획에 참여했다가 중국에 자율주행차량 핵심 기술을 유출한 이모 씨가 지난해 5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과학기술한림원 설문 조사에서 해외 영입 제안의 80% 이상이 중국발이라는 수치는 예사롭지 않다.
하 헬로우드림 미스황 지만 우리의 현실은 중국의 공세에 취약하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낮은 데다 65세 정년 장벽으로 고경력 시니어 두뇌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KAIST 최연소 교수 임용 기록을 가진 통신 분야 석학을 비롯한 수많은 인재들이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에서는 평생 쌓은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열망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년에 가까워지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만 해도 제자를 받거나 연구과제 따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치밀하지 못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재 유출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며 법적·제도적 대응을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교수 개인의 '자율 신고'와 '내부 경고' 수준에 머문다. 이번 KAIST 교수진 대상의 대규모 영입 제안도 메일을 받은 한 교수의 교내 신 서민금융총괄기구 고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니 외국 영입 제안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애국심에 호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적절한 대우와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 없이 인재를 붙잡아 두긴 어렵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어막을 구축하고 고경력 인재 활용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가 국가의 '핵심 신협햇살론승인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