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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는 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약 180만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정규직은 월평균 389만원, 비정규직은 208만원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 8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에 이른다.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말하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되레 더 공고해지고 있다.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이 격차가 청년 세대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5명은 “향후 5년 내 채용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고, 기업의 58%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직난과 구인 은퇴자금계산기 난이 동시에 심화되는 역설은 교육·노동·산업 정책이 따로 노는 구조적 실패의 결과다. 청년들은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체념 속에 출발선에 서고, 기업은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한탄을 되풀이한다. 이 구조적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15년 만에 열린 민관 합동 상생협력 채용박람회가 한산했다는 사실은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청약저축 한도 현장의 청년들은 일시적 이벤트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요구한다. 정부는 교육 단계부터 산업 수요와 연결되는 직무 훈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청년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전환 트랙을 제도화해야 한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고용 보조금 같은 실질적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경제적 인센 하나은행월복리 티브를 포함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공허하다. 공공부문이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을 세우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비정규직이 삼성새마을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