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친 퇴직연금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올릴 경우 가입자 1인당 연간 322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별 운용사가 적금, 채권 위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민연금을 대체할 공적연금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자본시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에 그쳐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약 2.8%)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학자금대출신청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연 평균 수익률(8.2%)보다 5.3% 포인트 낮은 수치로, 만약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수준 수익을 냈다면 연간 23조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 1명당 연간 322만 원을 추가로 얻게 되는 셈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넘어서며 국민 노후소득을 책임질 공적 중고차 할부 연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로 개별 자산운용사에 의해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적금이나 채권 등 원금 보장 상품에 대부분 자금이 몰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를 공적 기금으로 전환해 규모를 키우고 국민연금처럼 전문성 있는 운용 국민은행 기업분석 역을 배치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형 자산운영방식 도입과 복수 기금 간 경쟁체제, 가입자의 기금 갈아타기 허용에 동의한다”며 “(기재부가) 제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연간 수 실질이자율 익률을 6%까지 끌어올린다면 2048년에는 국민연금보다 적립금이 많아지게 된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현재는 국민 노후를 책임지고 있지만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고갈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이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제 2의 공적연금’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형 기자 yesbr 신협적금이자 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