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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 노동조합이 복지 삭감, 긴축 예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P/연합뉴스




파리 13구에서 만난 아시아계 노동자 A(50대)씨는 '미등록 노동자'로 큰 불편 없이 살고 있지만, 나이 든 부모를 만나러 오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은행대출이자계산법 1년 넘게 소득을 신고하며 체류 정규화를 준비 중이다. "단신이라 월세 내고 남는 소득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살아간다"는 그는 최근 국가의료지원제도(AME: Aide médicale de l'État)를 신청했다. 자격이 주어지면 대중교통비 할인, 시립 박물관·공원·수영장 무료 이용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주 연소득 민 프리랜서 B(40대)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년도 신고 소득에 근거한 소득 보전 덕분에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자격증(데코레이션)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후 개인사업자로 일을 수주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년도 세금 신고자들은 이동의 자유를 박탈 당했지만, 적어도 소득 하락으로 인한 이중 고난은 없었다.
북한 한부모 비정규직 연구자 C(40대)씨는 현재 실업급여와 한부모 수당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낮에는 아이를 근처 보모에게 맡기고 박사논문을 저서화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환경주의자인 그는 최소 소비와 친환경 식자재·생필품을 소비하며 풍족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었 원금균등분활상환 던 것은 프랑스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31.4%(2022년 기준)이 갖는 실질적 힘이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은 개인과 가계가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위험을 사회 전체의 연대 책임으로 대응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 연대를 존중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햇살론 이자율 것이다.
선발 이민국가인 만큼 적어도 세금을 내는 이민자들에게도 그 혜택은 돌아간다. 프랑스의 모든 사람이 온전한 삶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연구를 계속하거나 아이를 키우며 자기 신념대로 살거나, 어떤 선택을 해도 삶의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OECD 평균 20.5%을 훨씬 상회하며, 한국의 16.2%(2022년 기준, 2024년 기준으론 15.3%)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공공지출 덕분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프랑스 사회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2023년 사회보장 지출 OECD 1위 자리를 핀란드에 내준 프랑스는 다음해인 2024년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그러는 사이 지난 2월 프랑스 취약계층주거재단(Fondation pour le logement des défavorisé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내 홈리스는 2012년 14만 명에서 2024년 기준 35만 명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유명 관광지 인근에도 텐트를 치고 사는 이들이 있으며, 인문사회과학 박사 이상 연구자들이 정규직을 얻기 어려운 취업난도 지속되고 있다.
2008년 이래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과 낮은 정치적 효능감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겠다는 청년들의 이탈도 두드러진다. 경제 위기의 대안 제시에 실패한 기존 좌우 정치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2024년 6월 말 1차 조기 총선에서 이주민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 연합이 무려 33%를 득표하면서 선주민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삶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Bloquons tout!"(모든 것을 막자)
연구자 C와 안부를 주고받던 중, 프랑스 시민 운동 소식을 들었다. "Bloquons tout!(블로콩 투, 모든 것을 막자/차단하자)" 지난 7월 프랑수아 바이루 당시 총리의 438억 유로(한화 약 73조 원) 긴축 예산안(국경일 삭제, 보건·교육 예산 삭감, 연금 동결 등)에 반대하여 소셜미디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시민 봉쇄 운동이었다.
9월 10일 첫 전국 행동의 날에 약 20만 명이 참여했고, 9월 18일에는 제조업 노동자, 공무원, 문화예술·의료·IT 종사자 등 거의 모든 직군의 노동자와 실직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프랑스노동총연맹 CGT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프랑스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이유는 복지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었다. 그나마 남아 있던 복지마저 깎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프랑스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부유층에게 세금을(Taxer les riches)!"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다. "노동자들만 (긴축) 예산과 (공공부채 절감) 노력의 대가를 치르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9월 18일 시위에서 프랑스 민주노조(CFDT)의 마릴리즈 레옹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부채 해결에 같이 연대하겠으나, 임금 상승을 훨씬 상회하는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이 먼저 희생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고 부유층과 다국적기업에 제공한 특혜의 대가를 프랑스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요구는 막연한 분노가 아니라 명백한 근거에 기반한다. 프랑스 경제지 <챌린지스> 2025년 7월 호에 의하면, 프랑스 500대 부호의 재산은 1996년 이래 14배 증가했다.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집권한 이후 8년 동안 백만장자 수는 200만 명에서 290만 명으로 거의 5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빈곤층은 2023년 1천만 명에 육박하며 단 1년 사이 65만 명이 증가하는 기록적인 빈곤 현상 역시 함께 나타나고 있다.
시위 현장의 슬로건 "부유층에게 세금을(Taxer les riches)"은 프랑스 학자, 정치인, 시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다. 2024년 9월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프랑스 지부가 의뢰한 베리안 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거의 80%가 예산 적자 상황에서 공공지출 삭감이 아닌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더 높은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76%는 연대재산세(ISF: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1989-2017) 재도입에, 84%는 초과이익 과세에 찬성했다.

실현가능한 대안, 주크만 세금










▲  9월 18일(현지 시간)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열린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의 일환으로 한 시위자가 "마크롱, 물러 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시민들의 요구는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뒷받침된다. 불평등 전문가이자 저서 < 21세기 자본 >으로 잘 알려진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최근 주간지 <폴리틱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층 과세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최소한 1억 유로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2%의 최저 세율인 '주크만(Zucman)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크만 세금'은 파리경제대학, UC 버클리대학의 경제학 교수 가브리엘 주크만이 제안한 글로벌 억만장자 최저세다. 주크만은 EU 조세관측소 책임자로서 2024년 G20 브라질 의장국 요청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약 3천 명의 억만장자(순자산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4천억 원 이상)에게 순자산의 2% 최소 세금을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의 핵심 근거는 명확하다. 이들 억만장자의 실효세율은 현재 평균 0.3% 수준에 불과하다. 2% 최저세를 도입하면 연간 2천억에서 2500억 달러, 약 320조 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이다.
프랑스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500대 부호의 총 재산 규모를 1조 1228억 유로(한화 약 1만8700조 원)로 추산할 때 2%의 부유세를 걷으면 연간 약 225억 유로(37조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프랑스의 2024년 재정적자는 약 1696 억 유로(282조 원) 수준이므로, 전체 적자를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재원 확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다.
"마크롱 대통령 퇴진(Macron, destitution)!"
프랑스 시민들의 분노는 대통령 퇴진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청원에 44만 명 이상이 서명했고, 9월 10일 1차 시위 이후인 지난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웹사이트 청원이 시작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임기 마지막까지 요구하겠다는 듯 서명 완료 기간을 임기 만료인 2027년 5월 이후까지 길게 두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의 논리는 분명하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최저 지지율로 국민에게 혐오 받고 있다. 그는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기를 거부하고 위기의 민주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64세 연금 개혁을 유지하고, 임금을 동결하고, 권력자들의 세금을 낮추고, 국가를 옛 친구들 무리처럼 운영하기 위해 비정통적인 총리들을 임명한다. 그는 자신의 정책에 대한 모든 반대를 범죄시한다. 그는 물러나야 한다."
프랑스 헌법 제68조는 "직무 수행과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직무 태만"의 경우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은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선출권력인 대통령이 비민주적으로 시민과 '불통'하며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주권자가 합당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긴 바캉스를 보내고 에너지를 채운 프랑스 시민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무엇을 막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로이터/연합뉴스




"블로콩 투"를 통해 프랑스 시민들이 막고자 하는 것은 자본의 무제한 수탈이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지속 가능한 조건들이다. 내가 사회학자이자 이민 연구자로서 이 기사를 쓰는 것도 목소리를 내고,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사회와 나누며,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 연대하려는 삶의 재생산을 위한 행위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 따르면, 2021년 상위 10%는 전 세계 소득의 약 52%를 차지하는 반면, 인구의 가난한 절반은 10%도 안되는 8.5%를 벌어들인다. 부의 불평등은 더 심각한데, 전체 하위 절반은 단 2%만 소유한 반면, 상위 10%는 모든 부의 4 분의 3 을 넘는 76%를 소유했다. 보고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1980 년대 이후 거의 모든 곳에서 증가해왔으며, 이는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일련의 규제 완화 및 자유화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 진단한다.
세계불평등보고서는 국가마다 불평등 정도의 차이를 들며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이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불평등이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면, 잘못된 선택을 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주권자인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프랑스에서든 한국에서든,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양극화로 상징되는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다. 소수의 재산이 폭증하는 동안 다수의 삶은 불안정해지고 있다.
해법은 명확하다. 재정 대비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자산불평등의 심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재생산이 가능해진다. 재원은 우선 소수에게 집중된 부의 확대분에서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효율적 재분배나 사회 구성원이 함께 감내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닐까.
'Bloquons tout(블로콩 투)!"의 함성이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프랑스 내 시위가 커지면서 한국 미디어 일각에서는 '복지 중독', '재정 포퓰리즘', '국가 부도'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한국 일부 미디어의 '프랑스 복지과잉론'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거하고 누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분명하다.
결국 문제는 '복지과잉'이 아니라 '자본과잉'이다. 선주민이든 이주민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연구자이든, 비연구자이든, 한부모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이의 삶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진실을 우리 삶의 맥락에서 복원해보는 것, 공론화하는 것, 여기서부터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