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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 공개매수제도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세법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랑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면서 “자사주 아파트전세자금대출조건 제도 정상화와 의무공개 매수를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해 패키지로 보는 아이디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출범 효과를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거래) 시간대가 넓어졌다는 것, 비용 측면에서는 수수료가 낮아졌다는 면에서 투자자의 편익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대연동 롯데캐슬레전드 분양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15% 제한 룰과 관련해 “약간 유연하게 볼 것”이라면서도 “한국거래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즉 거래소는 단순히 지금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상장, 공시, 감시 등 굉장히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넥스트레이드는 그중에서 거래 부문만 해 주는 것이기에 정규거래소로 가는 부분은 또 다른 요 시중은행연봉 건을 갖춰야 해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종목당 30%를 넘어서면 안 되는 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로서 역할을 하게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남양주별내지구모델하우스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 기능은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인력, 조직이 확대돼야 하는데 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