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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사법부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유서는 출석의무가 있는 대상이 불출석할 때 제출하는 것인데,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의무인지를 놓고 당사자와 민주당의 해석이 상충하고 단위기관 있다.
이들은 “(의견서는)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며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는데도, 조 대법원장은 연장근로수당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한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