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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캄보디아를 방문한 경찰청 대표단이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를 제안했지만 캄보디아 쪽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합동대응팀의 캄보디아 방문 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무산됐다’는 관측까지 나온 가운데, 경찰은 20일로 예정된 양자회담에서 설치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19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수사본부장 캄보디아 출장 결과보고’를 보면, 우종수 경찰청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등은 지난해 11월1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0일∼13일 캄보디아 프놈펜 내 범죄단지를 답사하고 캄보디아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에도 한국인을 상대로 한 피싱 범죄와 취업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수사 공조 강화에 나선 것이다.
당시 협의에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에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제안했다. 코리안데스크는 특정 국가에서 한인 대상 범죄를 전 부산중소기업청 담하는 파견 경찰관으로 현지 경찰 기관에 직접 파견된다. 대사관 등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수사가 용이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경찰청은 한인 대상 범죄가 잦은 필리핀에 지난 2012년 5월 처음으로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 성과를 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캄보디아 경찰은 “과 기업파산신청 거 필리핀과 현재 캄보디아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양국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거부했다. 또 취업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 언론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취업 사기를 하는 단체 또는 중개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준다면 조사·체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 신용회복이란 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뒤 1년이 지나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한 정부합동대응팀 역시 캄보디아 당국과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코리안데스크 설치에는 합의하지 못 했다. 수사 보안 등에 부담을 느낀 캄보디아 경찰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 자동차 회사 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은 20일 경찰청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17일 정부합동대응팀 기자회견에서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안 됐다기보다는 확장된 개념으로 양국이 서로 이해한 게 티에프다. 명칭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코리안데스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티에프 구성이라는 성과가 있긴 하지만, 현지 경찰기관에 직접 경찰을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고 현지 교민들도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같은 실무적 대응을 넘어, 외교력을 발휘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지에선 우리 경찰에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코리안데스크에도 한계가 있다”며 “어떤 방식을 쓰든 결국 캄보디아 당국의 공조를 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티에프팀 구성과 운영에서도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그간 캄보디아 당국과의 국제공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 수사·외교 채널을 공고히 구축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피싱·취업 사기 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