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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에 민간 두 곳이 응모했다. 지난 3년간 네 차례 공모 만에 처음 화답이 나온 셈이다. 이번 공모는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개인, 법인, 단체로까지 확대했다. 이제는 4자 협의체가 전면에 나서 민간 제안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차례다.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 십수년간 끌어온 인천의 난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인가.
수도권매립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상징한다. 쓰레기 처리 공간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이다.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10억만들기
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매끄럽게 해결 못하면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을 낳기 마련이다.
10일 마감한 4차 공모 결과 민간 부문 두 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응모 부지에 대해 공모 조건 등 적합성 검토에 들어간다. 이 후 해당 부지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세부적 조율이 필요하다. 매립 및 부대시설의신천지게임
규모와 종류, 특별지원금의 세부 사항 등이다. 해당 지자체와의 합의 결과를 놓고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를 선정, 그 결과를 공개하는 사업 수순이다.
이번 공모 결과에 대해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해결범시민운동본부는 조속한 대통령실 내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모처럼 응모침과대단
자가 나온 4차 공모를 성공시키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정부, 3개 시·도, 여야 정치권의 상호 협력도 주문했다.
인천 정치권에서도 책임 있는 대체매립지 선정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지역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이상급등종목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부처 간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을 빨리 열어 갈등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4차 공모에서도 지자체 응모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은 아쉽다. 이는 우리 지방자치나 지역정치의 생태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베스트리더
다. 주민 삶에 중차대한 환경 문제 해결을 민간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다. 아무튼 이제 공은 4자 협의체와 중앙정부로 넘어갔다. 부지 선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를 일궈내야 한다.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한 절차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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