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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한상희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 공방을 이어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거론하며 "이단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정교일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농협대출이자율 의원은 "통일교가 왜 이런 조직적인 개입을 해서 국민의힘과 결탁했는지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며 "정교일치에 대한 판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김건희 공소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에 "당원 가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지만, 지금 정당법상으로는 선관위에 조사권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행안위원장인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애매모호한 입장이 계속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선관위에 똘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반면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과 특정 종교 간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일 뿐"이라며 "지금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 일시상환이란 정인데 그걸 기정사실로 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정당과 선거에 대한 규정·법령을 관리해야 하는 당사자가 아무런 입장도 못 하고 어리숙한 자세를 보이면 국민이 어떻게 선관위를 믿겠느냐"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 공개 여부를 국고채5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의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규모와 현재 공개된 재산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자료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회 감사권을 우롱한다는 생각 일반적 습득공고 방법 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은 부속실장으로서 재산은 공개됐을 것"이라며 "의원 보좌관은 비공개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심이 없도록 인사혁신처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맞받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 요구를 응당 따라야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ssh@news1.kr
(서울=뉴스1) 손승환 한상희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 공방을 이어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거론하며 "이단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정교일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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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에 "당원 가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지만, 지금 정당법상으로는 선관위에 조사권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행안위원장인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애매모호한 입장이 계속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선관위에 똘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반면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과 특정 종교 간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일 뿐"이라며 "지금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 일시상환이란 정인데 그걸 기정사실로 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정당과 선거에 대한 규정·법령을 관리해야 하는 당사자가 아무런 입장도 못 하고 어리숙한 자세를 보이면 국민이 어떻게 선관위를 믿겠느냐"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 공개 여부를 국고채5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의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규모와 현재 공개된 재산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자료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회 감사권을 우롱한다는 생각 일반적 습득공고 방법 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은 부속실장으로서 재산은 공개됐을 것"이라며 "의원 보좌관은 비공개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심이 없도록 인사혁신처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맞받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 요구를 응당 따라야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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