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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훈 이창환 이승재 안재현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국감) 사흘째인 15일도 충돌을 반복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에 항의해 이날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고 대법원 현장 국감장에서 체크카드 통신요금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무죄 만들기를 위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법 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에도 현장검증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장 국감에는 불참했지만 여야 법사위원들과 오찬을 같이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한주택금융공사 구하기'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사실상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면서 초유의 대선 개입 사건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추 위원장 주도로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로 실시하는 은행연합회 안건을 의결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대법원 현장 국감 질의에 앞서 대법원 현장검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현장검증에 동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대법원 현장검증이 장기화되자 이날 오후 4시 대법원 현장 국 스마트캐쉬공무원대출 감장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긴급 브리핑에서 "국감 파행을 선언한다"며 "오늘의 검증은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을 점령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쇠고기 이어 "검증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 그리고 사법부 해체 진행이다"라면서 "오늘 휘젓고 다니고 점령하며 그들이 꾀하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해 마음대로 주무를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법원조직법 65조, 헌법 103조를 위반한 것으로 오늘 검증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법 파괴 만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에 답하고 있다. 2025.10.15. photo@newsis.com


반면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이어진 현장 검증에서는 대법정,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저희가 검증했다"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사건 심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절차적 검증, 법원 사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감이 안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국감을 훼방 놓기 위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사건에 관해 문제 삼는 것은 이재명 후보 구하기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이런 형식의 판결이 있어선 안 된다, 또다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과 공유하고 대법원에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대법원에서) 제대로 봤을까. 읽지 않고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 제대로 숙고하지 못하게 했다면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대선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그런 실패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파행을 선언했다'는 물음에, "국감 질의를 단 한 명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겠다는 것은 국감 방해, 국감 보이콧"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방 의결했다.
제출 대상 자료는 올해 3월 26일~5월 1일 사이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사건 기록 전산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자 기록 열람 조회 이력 전체, 5월 1일 이후 전산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여부에 대한 내역,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이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적인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이다.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비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을 불허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례를 들며 노 위원장도 국감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르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 위원장 이석 동의 여부를 묻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질문에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른 건가"라며 "이석 시키는 관례가 깨진 건 오래 됐다. 노 위원장은 이석하지 말고 선관위 국감에 임해주실 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앞에 '2025도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동의서'가 놓여져 있다. 2025.10.15. photo@newsis.com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선관위원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질의할 계획이 있었다면 증인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신 위원장은 "오늘 노 위원장 증인 신문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 위원장 이석을 허용했다.
행안위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공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요구했지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민주당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내용보다 지금 부속실장으로 등록한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보좌관 시절 재산내역 제출을 요구하는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며 "인사혁신처는 법에 근거가 없는 윤리시스템이나 공직시스템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국감장 밖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당 소속 박정훈 의원에게 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전화번호를 노출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칭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해묵은 매카시즘과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며 박 의원을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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