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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계엄이 ‘내란’이란 것은 5200만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200만명이 피해자”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자문기구 명칭에 ‘내란’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라며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상호저축은행이자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런 걸 가지고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얼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안 장관이 취임 후 국방부 자문위원회 명칭에 ‘내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12·3 내란’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 출납장 반이라고 비판하며 ‘내란’ 용어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중 내란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험악한 욕설까지 나오면서 국정감사가 파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이들이 최근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에 “진급 유급휴가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내란에 연루돼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사령부는 현재 모든 진급이 중지돼 있다”며 “내란과 너무 깊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인사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할부 수수료 계산기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다자협력 및 집단방위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도해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내달 초 말레이시아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플러스 회의에서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나고, 이어 서울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연내 선제적 복원을 위해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정부 입장이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지적엔 “‘원보이스’(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지와 함께 러시아로부터 여러 기술력을 제공받았다면 실험한 동향이 있는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미국과 방위비 협상 시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을 연기했던 ‘국방백서’는 내년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안 장관은 밝혔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