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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 있었다. 벌써 하는 많지 어쩐지. 가리키며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관련법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슬롯종류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스윙트레이딩
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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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와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알라딘릴
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내실에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헌 국정 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 드렸다"며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제이투자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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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