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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회로 가겠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국민의 힘,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가 드러났다며 반발했습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김장겸/국민의힘 : "이진숙 위원장 축출이라는 연말정산자영업자 목적에만 몰두해서 졸속 입법을 하다 보니까, 삼권분립 원칙 위반을 비롯해서 온갖 위헌적 요소가 가득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24시간 만에 처리됐습니다.
이 법이 공포되면 과기부의 유료방송 정책을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맡고, 현행 '상임위원 5명 체제'는 '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바뀝니다.
이진숙 급전대출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와 관계없이 면직됩니다.
법안 상정 직후부터 본회의장에 착석해 있던 이 위원장은 기존과 큰 차이도 없는 법을 위원장 교체를 위해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예상하고 같았던 결과였고, 근데 여러 가지 참 만감이 교차하긴 하던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은퇴자금계산기 본회의에선 뒤이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망 마비 수습을 위해 협력하자며 토론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들에게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형식적인 무제한 토론을 즉 채무조정이익 시 지금 중단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합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방적 항복 요구"라며, "악법 강행을 중단하고, 정부조직법을 재논의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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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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