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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경남 창원시청 사거리 곳곳에 지역 정치인들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10.1
ⓒ 연합뉴스
명절이 다가왔음을 가장 먼저 느끼게 해주는 게 있다. 보이지 않으면 명절 연휴가 끝났다는 뜻이다. 도로 주변을 뒤덮어 도시의 풍경을 가리고, 이따금 자동차와케이티롤 주식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며, 재활용하기도 어려워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이것. 바로 현수막이다.
평소에도 늘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만원이다. 허용된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해야 하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크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의 일손은 늘 부족하고,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무황금성게임방법
한 반복된다. 그중에도 명절은 최악의 시즌이다.
도로변에 내걸 곳이 마땅찮다 보니 만만한 게 가로수다. 정부가 가로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심은 이유가 현수막 설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어른 손가락 굵기의 끈에 쓸린 생채기가 가로수의 허리춤마다 나 있는 게 안쓰럽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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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광고 등을 위한 용도지만, 명절 때엔 회사의 이름 대신 정치인들의 사진과 직함이 적힌 것들이 대부분이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고육책이다. 지방 선거(지선)를 채 1년도 남지 않은 요즘 같은 때엔 도시 전체가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한다.
2024년부터 정당 현수막 관련 제한 규정이 생겼으나,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무작정손오공 릴게임
철거할 수도 없다. 특히 정당의 이름이 박힌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장난 섞인 낙서 행위로 벌금형을 부과받은 사례도 드물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인의 이름이 적힌 건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다.
난립하는 현수막, 정말 의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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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가다 눈길을 주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워낙 많아 다 읽을 수도 없으려니와 운전하다 현수막에 적힌 글귀에 시선을 빼앗겼다간 교통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되레 왜 방치하고 있느냐며 관할 기관을 향해 눈 흘기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정치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네방네 현수막을 내건다. 지역의 정치 지망생들이 한 해 현수막에 쏟는 비용만 수천만 원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다. 업체에는 엇갈려 치러지는 대선과 총선, 지선 등 선거철이 대목이다. 한 철 장사로 2~3년을 먹고산다.
그런데, 선거철 정치인들의 현수막엔 공공연한 규칙성이 있는 듯하다. 우선, 현직으로 재출마하는 후보자보다 도전자들의 그것이 갑절은 더 많은 것 같다. 그들은 현수막을 내걸어 이름을 알리기보다 지역의 각 행사에 현직의 자격으로 참석해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힌다.
말로는 우리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떠들어대지만, 현직 후보자에겐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이 싫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시민들이 선거에 무관심할수록 현직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도전자들에겐 현수막이 사실상 유권자들과의 유일한 접촉면이다. 맛을 내기 위해 온갖 조미료를 사용하듯 그들의 현수막엔 자극적인 문구가 횡행한다. 개중엔 픽 한 번 웃고 마는 '아재 개그'도 있지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가짜 뉴스가 버젓이 내걸린 경우도 적지 않다.
선거를 코앞에 둔 요즘, 현직 후보자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고, 도전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정책과 비전은 늘 뒷전이다. 정작 그들이 왜 출마하고 당선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한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다.
한편,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마다 해당 지역의 지지를 받는 정당과 '같은 편'임을 은근히 드러낸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특정 정당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시할 수도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 때문이다.
정당의 이름은 드러낼 수 없지만, 정당별 상징 색깔과 디자인은 사용할 수 있다. 교육감 출마 후보자의 현수막에 유독 파란색과 빨간색 바탕이 많은 이유다. 심지어 특정 정당의 교육 공약을 자신의 것인 양 이름 앞에 앞세우는 경우도 왕왕 있다.
'붕어빵엔 붕어가 없고, 교육감 선거엔 교육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까닭에 여론의 주목도가 현저히 낮다. 공약은커녕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기표 용지를 받고서 그제야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했다는 이들이 허다하다.
결국 투표소 안에 들어가면, 그나마 익숙한 이름에 손이 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후보자별 방송 토론도 단체장 선거에 견줘 횟수가 제한되어 교육자적 자질과 경력, 공약 등을 따져볼 기회가 없다. 교육에 문외한인 이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되는 황당한 일이 빈번한 이유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하루아침에 교육감으로 옷을 갈아입는가 하면, 토호 세력이 유력 정치인들의 비호 속에 당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교육감 자리가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돼 버린 형국이다.
이제는 '현수막 정치'에서 벗어나야
도시 곳곳에 난무하는 현수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안이 필요하다. 정당과 정치인의 그것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종이컵 등의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해 놓고선, 정작 한 번 쓰고 버리는 현수막을 자신의 이름으로 내거는 행위는 이율배반이다.
출마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현수막에서조차 정치 혐오를 유발하고 가짜 뉴스마저 횡행하는 현실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는 선관위의 '양시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예 개별적인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출마 후보자들의 이력과 정책 등을 적은 홍보물을 선관위가 제작해 여러 곳에 일괄 게시하면 좋겠다. 도전자들에게 불리하다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외에 예비 후보 때도 홍보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면 된다.
지역의 공중파 방송사가 나설 때도 됐다. 적어도 선거철에는 출마 후보자들의 토론 방송을 대폭 늘려야 한다. 지역의 방송사라면, 다른 지역에서 누가 당선됐는지보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누가 낙선했는지가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역민에게 일깨워줄 의무가 있다.
시청률에 전전긍긍한 나머지, 서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송출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단체장은 이름도 모르면서, 애먼 서울 시장의 근황은 손금 보듯 훤히 아는 현실이 정상일 리 없다. 지역의 방송은 온전히 지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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