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모습.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후속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성남시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정면 반박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단행한 정비구역 지정 물량 이월 제한, 대체이주지 미수용 등의 조치를 문제 삼았는데 국토부는 성남시와 협의해 결론을 낸 사안들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구역 지정 물량 이월 제한 조치가 분당뿐 아니라 1기 신도시 다섯 곳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토부는 내년 1시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2.6배 가량 프로젝트파이낸싱사례 확대했다. 다만 성남시의 경우 이주 대책 미비를 이유로 원래 계획과 같은 물량(1만 2000가구)만 내년에 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올해 미지정 물량이 내년으로 자동 이월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갑질”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신 시장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 측은 “정비구역 이월 해약 제한은 올해 5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실무협의에서 공식적으로 공유된 내용”이라며 “성남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도 이월 제한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월 제한은 계획적인 사업 진행과 이주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수차례 대체부지를 건의했지만 일방적으로 거 대전저축은행이자 부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성남시는 이주대책을 위한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사업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일방적 취소 요청을 보냈다”며 “이후 대체 후보지 3개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이 곳들은 다수의 주거 시설, 지장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었다”고 밝혔다. 이주 대책이 러시앤캐시 마련되지 않으면 이주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주택이 부족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성남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선도지구 공모 때 여타 1기 신도시보다 높은 공공기여를 요구한 탓에 후속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 측 카드론 신용등급 하락 은 “국토부는 성남시에 기준 개선 등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성남시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이격돼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선도지구 공모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현행 법령 위반 사항"이라며 "국토부는 법령 개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