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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담 기구를 재정비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는 '적응'에 방점을 두고, 전 부처의 기후취약계층과 기후 물가 등 민생 현안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확대된다.
5일 정치권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기후대응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 국방취업지원 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후대응위는 내년 1월 공식 출범해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 적응 대책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지방 단위 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기후대응위'와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고, 명칭에 걸맞게 역할도 강화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 보고서에는 도치 총배출량 대신 순배출량을 기재하도록 했고, 매년 9월 말까지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장은 60일 이내에 추가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작성과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불안정 대응 등 '적응' 기능이 의무화됐다. 장애인 LTV DTI 뜻 단체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존 아동·청년·노동자·농어민·중소상공인 등 사회계층 범위에서 빠져 있던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은 정권마다 바뀌어 왔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위원회'로 출범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로 전환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 소액임차보증금 장위원회'로 개편됐다. 이번에 기후대응위로 재편되면서 기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
한편 기후특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제도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설계된 것과 달리, 새 법안은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명시하며 장기적 목표를 제도에 반영했 무서류무방문 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