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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 전국검찰청장접견(1953)


ⓒ 대통령기록관




제1공화국 검찰은 그때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검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보유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도 호시절이었다. 그런 일제 강점기 때와 비교해도 제1공화국 검찰의 권한은 강력했다. <내일을 여는 역사> 2삼성생명 주식
009년 제36호에 실린 문준영 부산대 교수의 논문 '한국적 검찰제도의 형성'에 이런 대목이 있다.

"일본에 의해 식민지에 이식된 검찰제도는 식민지의 치안 유지를 위해 국가기관의 권력을 극도로 강화하고 기관 사이에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일본의 제도보다도 훨씬 더 왜곡적 모습을 띨 수밖에 전함야마토
없었다. 식민지적 형사사법제도는 법제도상으로는 검사를 위한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일제강점기의 이 땅이 검사들의 천국이었다면, 검찰 권한만 놓고 보면 이승만 집권기의 한국은 그보다 한 단계 위였다.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보유했다는 점에서는 일제 때나 제1공화국 때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나 구속 같은 강제수사에서는 1상하이지수
공 때의 검찰이 더 강력했다.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에 조선과 일본에서는 서적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전시체제를 강화하고 반체제 세력을 누르기 위한 조치였다. 교토제국대학 도서관에서는 반제국주의 서적 수백 권이 압수됐다. 그해 2월 27일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 상황은 이랬다.
"좌익 출판물의바다이야기앱
소탕 선풍은 바다를 건너 조선에도 불기 시작하여 경기도경찰부 지시에 따라 경성 시내 각 경찰서 고등게(고등계)에서는 수일 래로 아연 긴장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야 시내 각 도서관과 각 학교 도서실의 일제 검색을 하고 다수의 좌익 서적을 압수하엿다."
이 시절의 강제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또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하이텍팜 주식
독자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위의 압수수색은 경기도경찰부가 한 일이었다. 경찰 본부인 총독부 경무국은 "경무국에서 지휘하야 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경찰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경찰부가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상부와도 무관하게 벌인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기를 지나고 제1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1954년의 형사소송법 제정을 계기로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집행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정착했다. 권한의 차이만 놓고 보면, 검찰이 경찰보다 강력했다.
천국보다 높은 곳에 검찰
그에 더해, 1949년의 제도적 변화도 검찰의 위상을 고양시켰다. 이해 12월 20일에 검찰청법이 시행되기 전만 해도 검찰은 법원의 하부기관이었다. 김두식 경북대 교수가 쓴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에 이런 대목이 있다.
"해방 직후 좌익과 중도에 속한 변호사들의 지도자였던 조평재 변호사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재판이 시작되고 열흘도 지나기 전인 1946년 8월 8일 서울지방법원 검사국에 구속되었다."
조평재는 인쇄소인 조선정판사의 직원들이 조선공산당 간부들과 함께 위조지폐를 찍어냈다고 미군정이 발표한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그가 구속된 곳은 서울지방법원에 소속된 검사국이다.
그러나 1949년의 검찰청법 제2조는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으로 하고, 대법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이를 대치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에 속했던 검찰이 법원과 '대치'하는 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이처럼 일제 때보다 검찰이 강력해졌으니, 그때가 "검찰을 위한 천국"이었다면 이승만 때는 천국보다 높은 곳에 검찰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 직후에 일제강점기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견제 심리가 작용하고, 친일 경찰들이 한동안 기죽어 있었던 것이 이런 변화에 영향을 줬다.
그런데 사상 최강의 권한과 위상을 부여받은 제1공화국 검찰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검찰은 경찰의 위세에 눌렸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박찬길 검사 피살이다.
1911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난 박찬길은 미군정 때 검사로 임용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가 된 그는 경찰이 체포한 좌파 혐의자들을 무혐의로 풀어주거나 선처했다. 또 무고한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한 경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박찬길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정치 경찰은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순천에서 여순항쟁이 발생한 틈을 타서 그를 빨갱이로 몰아 살해했다. 경찰 지도부의 밀명을 받은 경찰특공대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검찰을 무시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이승만 정권과 경찰의 유착










▲  이승만 대통령 전국경찰국장과기념촬영(1953)


ⓒ 대통령기록관




제1공화국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도 경찰에 밀린 원인 중 하나는 이승만의 신뢰를 받기 힘든 인적 구성에 있다. 해방 직후의 한국 군대에 독립운동가 출신이나 진보진영 인물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처럼, 검찰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

일례로, 해방 이후의 초대 검찰총장인 권승렬은 여운형과 안창호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한 항일 변호사였다. 제2대 검찰총장인 김익진도 항일 시국사건들에서 활약한 변호사다. 이런 인물들이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이승만의 시선이 고울 리 없었다.
검찰이 힘을 쓰지 못한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승만 정권과 경찰의 유착에 있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가 가장 많이 포진한 경찰 조직을 활용해 친일청산기구인 반민특위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
1957년 5월 25일 자유당 정권이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열린 민주당 시국강연회에 투입한 깡패는 50여 명이다. 이틀 뒤 발행된 <동아일보> 기사 '독재의 모습 노출'에 따르면 그날 그곳에는 경찰 천여 명이 있었다. 경찰이 깡패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껏 난동을 부리도록 지켜줬던 것이다.
이승만이 장기집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경찰이다. 이승만은 국회 내에 지지세력이 별로 없어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로는 재선이 힘들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4년만 집권하고 퇴임했을 그가 무려 12년간이나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에 국회 간선제를 국민 직선제로 바꾸는 불법 개헌을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승만이 내놓은 인사 조치 중 하나가 이범석 내무부 장관 기용이다. 경찰을 지휘하는 이범석은 그해 5월 24일 내무부 장관이 됐다가 7월 22일 퇴임했다. 이 기간에 이승만은 계엄을 선포하고 불법 개헌을 강행했다. 그런 뒤 8월 5일 제2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이승만의 집권 연장에 경찰이 요긴하게 활용됐다는 점은 이범석 임명 및 해임 날짜가 잘 웅변한다.
이승만 정권과 경찰의 유착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률규정 여하에 관계없이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검찰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회는 법률을 통해 검찰에 힘을 실어줬지만, 대통령과 집권당이 경찰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은 위축됐다.
이승만 정권하의 경찰은 사회적 견제로 인해 권한을 많이 빼앗겼지만, 이승만과 자유당의 지원에 힘입어 검찰을 능가하는 실질적 위세를 갖게 됐다. 당시 경찰은 이런 힘을 활용해 '천상의 검찰'을 끌어내렸다.
이 일은 법률 규정을 통해 권력기관에 힘을 실어주거나 힘을 빼는 것의 한계를 보여준다. 법률 조문에 어떻게 규정됐는가도 중요하지만, 권력기관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권력기관을 옹호하는 강력한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법을 통한 조치가 한계를 띨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