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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인건비를 100%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우수연구자에게 최대 1억2000만원의 성과급을 제공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폐지도 검토한다.
1일 과기정통부는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 공청회'를 열고 PBS 제도(연구과제중심제도) 단계적 폐지에 따른 후속책 초안을 공개했다. PBS 제도는 출연연 연구자가 경쟁을 통해 정부 과제를 수탁함으로 전세담보대출자격 써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한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과제 수주 경쟁 없이 정부출연금 내 인건비의 비중을 2030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수탁과제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해 출연금 비중을 늘리되 신규 정부수탁 과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정할 계획이다. 아파트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출연연의 사업구조는 △기본연구사업 △전략연구사업 △정부수탁 및 민간수탁 구조로 바뀐다. 기본연구사업은 각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사업이다. 전략연구사업은 정부가 임무를 부여하고 출연연이 산업계·학계와 컨소시엄을 구축해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협의회를 신설해 각 부처의 수요를 종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제 목표 관리를 국민주택기금대출연장 위해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전략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보상체계에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2026년부터 '우수연구자 상여금'을 신설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의 대표연구자는 최대 1억2000만원의 상여금을 받게 된다. 또 2027년 1월 개시를 목표로 '통합평가 성과급' 제도를 만든다.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마이너스통장 발급 기관 기준 출연연 전 직원에게 평균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박사후연구원을 수시로 충원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제를 확대하고 정년을 넘긴 연구자도 계속 출연연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폐지도 검토한다.
또 전산, 감사, 구매, 법무팀 등 전 출연연이 공통 동양생명비과세 으로 보유한 행정 기능을 NST 중심으로 모은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NST가 별도 인력을 채용해 전 기관 대상 연구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패널 토론. 왼쪽부터 김보현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김상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성장지원본부장, 김창완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좌장), 박구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이날 열린 공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PBS 제도 폐지 이후 대책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완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내년 시행될 정부 주도의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연구 수요를 각 부처에서 이끄는 구조여서 부처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출연연의 자율성과 부처의 수요를 조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위원장(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평가 체계가 인센티브 지급과 같은 '미끼'에 치중한 면이 있다"며 "의대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게 아니다. 내가 발전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환경을 출연연에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상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성장지원본부장은 "PBS 폐지로 출연연의 정책적 방향이 명확해지면 민간기업과 출연연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닌 협력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인건비 100% 지급 등) 연구의 안정성이 늘어나는 만큼 출연연의 연구 목표 의식이 후퇴할 수 있으니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잘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전=박건희 기자 wiss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