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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한상희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첫 시작이 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5시 27분쯤부터 5시간 넘게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날(26일) 오후 7시 2분 본회의에 상정돼 약 16시간 월차 연차 10분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졌지만 현행제도는 방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나누는 구조"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못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실행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어 현재 체제를 알바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며 "개편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좌절과 부침이 계속됐던 언론개혁 역사를 다시금 돌이켜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7시 2분부터 이날 오전 5시 27분쯤까지 약 10시간 23분 가량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부칙으로 특 할부중고차담보대출 정 인사(이진숙 방통위원장)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현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은 정무직 위원은 이 위원장이 유일하다.
최 의원은 "국내 미디어의 공적 가치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공인인증서 지막 기회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 최적의 시점인데 내놓은 법안은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은 파편화된 거버넌스 통합 개편, 공영방송 제도 개편, 낡은 규제체계 개편, 이 세 가지 과제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절박한 방송미디어통신 융합의 시대적 요구는 신용불량 4대보험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바꾼다고 잘 돌아갈까"라며 "이게 그렇게 급한가. 급하면 같이 논의해 연말까지 만들자고 국회의장이 제안에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 4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298명 기준 179명)의 찬성이 있으면 제출 24시간 후 토론을 종결할 수 있어, 이날 오후 7시 4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 종결에는 무리가 없는 만큼, 민주당은 곧바로 방미통 설치법도 처리할 전망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