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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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장이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2000년 늦여름 경기 의정부시의 주민센터에 한 여성이 찾아왔다. 세 아이의 엄마이며, 남편은 사업 부도로 행방이 묘연해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극심한 생활고로 라면 다섯 봉지로 일주일을 버텼다는 그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보육료를 지 상가담보대출 원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해서 세 아이를 먹여살리겠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그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라 전혀 몰랐다.
창구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듣던 초임 사회복지직 공무원 박상욱은 '보육료 지원 대상이 맞다, 아니다'는 기계적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조건부 재형저축 금리 계산 수급자(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수급자가 되면 보육료는 전부 지원 받을 수 있다. 우선 남편의 실종신고부터 하시라"고 했다. 이제 막 시행되려는 제도에 관해 초임 공무원이 아는 건 많지 않았지만, 여성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두꺼운 지침을 이곳저곳 뒤져서 내놓은 해결책이었다.
대출 인지세 이후 그 여성은 양곡 운송, 간병 봉사 같은 자활 근로 사업에 묵묵히 참여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이를 지켜본 박상욱은 "사회복지사가 돼 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했고, 그는 야간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 4년간 장학금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주경야독'했다.
그리고 2020년, 한때 수급자였던 여성은 의정부시청의 기간제 사회복 적립식 지직 공무원이 됐다. 5년간 일하고 올해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났다고 한다. 주민센터에서 처음 그를 도왔던 박상욱(52) 의정부시청 기초생활팀장은 "삶을 사랑했고, 끊임없이 일하고 배우고 견디며 나아갔다"고 회고하며, 그의 '의지'가 재기의 배경이었다며 겸손해했다.
지난 10일 의정부시청에서 박 팀장을 만나, 누군가의 삶을 구하고 이끄는 사 변액보험원금 회복지직 공무원의 보람과 애환에 관해 물었다.



박상욱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장이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사회복지직 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삶이 곤궁해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라 하겠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2023년 기준 2만 9,856명이 있다. 지방공무원 10명 중 1명(9.5%)에 달하는 숫자다. 1987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처음 생겨나 이듬해까지 47명이 배치됐는데, 45년 간 634% 늘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주민센터 창구에서 복지 급여 신청과 상담을 담당하고 수급자의 자격 여부를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 정부 368개, 지자체 4,554개에 달하는 복지 서비스 중 다수가 이들의 손을 거쳐 집행된다. 그중 가장 굵직한 업무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신청을 받고, 시군구 단위에선 재산 조사와 가족관계 변동 등 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아동·장애인·노인 관련 복지 업무를 맡는 이들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찾아내고 도움의 손길을 뻗는 일도 업무다. 주민센터마다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 역할을 한다. 단전, 단수, 각종 요금 체납 등 47가지 정보를 분석해서 중앙 정부가 잠재적 위기가구를 선별해내면,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일은 이들의 몫이다.



"'공무원답지 않다'는 칭찬이 가장 기뻐"



박상욱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장 사무실에 놓여 있는 복지 정책 자료들. 강예진 기자


박 팀장은 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생보위) 급여 결정 과정을 총괄하는 일을 한다. 재산·소득이 기준보다 높거나 가족 구성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안 되더라도 명백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이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시군구의 기초생활팀이 직접 방문하고 조사해서 심의 안건으로 올린다. 이를 토대로 시군구 생보위서 급여 결정을 내린다.
박 팀장은 "한 달 단위의 심의에 보통 70명의 사례를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보고가 늦어지면 생계급여를 한 달 늦게 받는 대상자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야근은 '필수'다. 그는 "지난달엔 40시간 추가근무했다"고 했다.
복지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면서, 복지직 공무원이 알아야 하는 '매뉴얼'의 양은 덩달아 늘었다. 박 팀장의 책상에 놓인 각종 지침서만 24권에 달한다. 지침은 해마다 개정되기에 과거의 지침도 참고용으로 둬야 한다. 정부는 지침으로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사안은 '질의응답'이란 제목으로 묶어서 제공하는데, 이런 자료도 놓쳐선 안 된다. 가장 핵심인 보건복지부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만 해도 508쪽이다.
박 팀장이 느끼는 일의 보람은 이 매뉴얼 안에만 머물 때 나오지 않는다. 박 팀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해야 하지만, 동시에 제도 밖에 있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그래서 '공무원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팀장은 10년 전,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부터 "11개월 된 아기를 맡긴 엄마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아기를 영아원에 임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엄마는 사라졌고 아빠는 대전의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박 팀장은 아빠를 면회해 동의를 받았는데, 여기서 일을 멈추지 않았다. 곧 첫돌이 된 아기에게 지역상인들의 지원을 받아 돌상을 차려줬고, 그 사진을 다시 교도소의 아빠에게 전했다. 이후 아빠는 모범수로 복역하다 출소했고, 아기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목사님' 별명 붙은 동료···감정노동 시달리다 세상 떠나



박상욱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장이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복지직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동료들을 잃었던 기억이다. 복지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업무량은 늘지만, 인력 충원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2013년엔 복지직 공무원들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성심껏 민원 응대를 해 별명이 '목사님'이었던 동료가 201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고된 일에 비해 적은 월급으로 복지직 공무원 취업을 기피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박 팀장은 "새내기 공무원이 실수령 월급 200만 원을 넘으려면 경력이 3~4년은 쌓여야 한다"고 했다. 복지직 공무원 중 5급 사무관의 비율은 2.4%(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발표)에 불과해 승진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박 팀장의 지원으로 생계급여를 받다가 재기에 성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됐던 동료도 올해 업종을 바꿔 다른 직장으로 떠났다.
민원인들에겐 복지 급여 수급 여부가 생사를 가르는 문제이기에 공무원들이 받는 압박도 크다. 박 팀장은 "동료가 겪은 일인데, 급여를 더 못 받게 된 수급자가 주민센터로 찾아와 눈앞에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고 했다.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후로는 "너 이름이 뭐야"라고 따지는 전화가 빈번해졌다.
가장 힘든 건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가 도움을 거절할 경우다. 박 팀장은 "누가 봐도 각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본인은 '괜찮다. 귀찮게 하지 마라'라고 거절하면 강제로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이들을 쉬이 포기하지 않으려면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설득에 수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번아웃(신체·정신적 소진)에 빠진다"는 것이다.

"비슷한데, 부처마다 흩어진 지원 사업...통합하는 게 낫지 않나"



박상욱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장이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사무실에서 업무에 활용하는 복지정책 매뉴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복지 현장을 25년간 지킨 공무원이 보는 한국 복지 제도의 문제는 무엇일까. 박 팀장은 비슷한 성격의 복지 제도를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생기는 비효율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17개 정부 부처가 각각 복지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운영하고,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또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냉방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며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취지)은 같은 제도들"이라고 했다.
개인이 이런 제도를 모두 인지하고 수급 자격을 따져가며 신청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 제도가 많고 복잡하다보니, 주민센터 복지직 공무원의 숙련도에 따라 받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도 있다. 박 팀장은 "10년차 베테랑이 알고 있는 제도가 100개고 신규 공무원은 10개라면, 대상자가 누굴 만나느냐도 중요할 수 있다"며 "복잡한 제도를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간소화시키면 이런 문제는 막을 수 있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