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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66개소 중 민간산후조리원이 445개소(9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개소(32.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개소(24.9%)로 단 두 곳에 전체 산후조리원의 57.1%가 집중되어 있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카드모집인조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66개소 중 민간산후조리원이 445개소(9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박희승 의원실
전북은 10개소로 세종(6개소)이나 광주·울산·제주(각 7개소)나 충북(8개소)에 비해 약간 많은 수준이지만 공 개인회생서류작성 공산후조리원이 전무해 민간 의존도가 그만큼 더 크다는 지적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자체 사무에 맡겨져 있는 만큼 같은 지방이더라도 상황은 제각각이다. 강원과 전남의 경우 5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전북과 부산 등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었다.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은행아파트전세자금대출 229곳 중 99곳(43.2%)은 산후조리원 자체가 전무했다.
전북에서도 익산시와 정읍시를 비롯한 14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사후조리원이 없어 인근 지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차이도 크다. 2020년 대비 2024년 가격 상승률이 29.5%에 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서류 했으며 작년 기준 서울의 평균 이용 가격은 4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7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박희승 의원은 앞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산후조리시설에 대한 임산부의 수 카드연체 신용등급 요와 경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더욱이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열악한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 지원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시작으로 산후조리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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