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장애인 고용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갖춘 대기업들은 해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신 돈으로 떼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였다. 해당 기업군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2.73%, 2022년 2.77%, 2023년 2.88%로 조금씩 상승했지만, 의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 사업을 출범 무고용률 3.1%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업체 더블유씨피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 0%를 기록, 고용노동부가 기업 명단을 공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포인트(p) 오를 경우 장애인 1만5,000명이 추가 고용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대기 해드림론 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인 숫자도 약 1만5,000명에 이르는 셈이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3.1%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 의무에 미달한 장애인 노동자 숫자에 125만~209만 원 사이 부담액을 곱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현대증권 한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은 2020년3,103억 원에서 2024년 3,170억 원으로 상승했다. 이들은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이 벌금 성격의 부담금을 수천 억씩 내는 것이 장애인 채용을 위한 직무 재설계와 시설 개선, 관리 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급 력 충원 등 투자 비용을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2029년까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3.5%로 늘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4.0%로 올렸다.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이 2022년 50.3%, 2023년 49.8%, 2024년 48.4%로 계속해서 감 대출반납 소하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대책이다.
다만 기업들이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만큼,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 기업에 대한 지원금 제도 확대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종사, 월평균 임금은 약 206만 원으로 전체 노동시장 평균 임금 312만 원 대비 66.0%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마저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단순, 반복 업무에 AI를 투입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위협받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AI를 사업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37.1%에 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을 내는 것은 마치 돈을 내고 고용 의무를 회피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다. 기업들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