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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청소년상담센터 등은 ‘알바사이트 성폭력피해사건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날 오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낸 의견서를 통해 A씨에 적용된 혐의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대신, 특수강간치사 내지는 특수강간치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에 피해를 입은 여성 중 한 명은 이미 사망했으나 A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풍강 주식
관한 법률 위반·직업안정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사건은 그해 4월 벌어졌다. 온라인 구직 사이트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주가차트
연락한 재수생 B씨(19) 등 6명의 여성들은 면접을 보기 위해 A씨를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스터디카페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로 데려갔다.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권유하곤 곧장 해당 업소로 데려가 “실습을 해보자”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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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는데 그 중 재수를 하며 용돈을 스스로 벌어 집안의 부담을 덜어주려던 B씨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성폭행을 당한 뒤 성병 진단을 받았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통신기록 등을 근거로 A씨를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성용의 눈 게임
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명백한 특수강간치사”라며 “제대로 된 법률 적용이 되지 않은 채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귀한 생명을 앗아갔는데도 공범 2명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가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TIGERIT 주식
조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1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됐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접촉이 있었고, 알선 역시 몇몇 피해자가 동의했다며 성매매 알선과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은 법리오인 및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쌍방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성매매 알선 범행은 유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 측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그 유족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스터디카페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본 피해자와 친구의 대화 내용. (사진=엑스 캡처)



사건이 알려진 뒤 엑스(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친구의 증언이 전해지기도 했다.

SNS에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친구 F씨는 피해를 입은 E씨에 사건이 일어난 곳이 보도된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며 “이거 서면인데 저번에 너 갔던 데 아니냐. 저기도 스터디카페 면접이라고 하고 멀티방이었다고 하더라. 영상에 모자이크 돼있긴 한데 너 갔던 데 위치랑 비슷한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E씨는 “어떡해. 저기 맞아. 내가 갔던 곳”이라며 “뉴스에 나온 화면에 멀티방 적힌 거랑 입구도 똑같다. 안에 들어가면 옛날 노래방 문같이 감금할 수 있는 큰 철창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덩치 큰 남자 2명이 나 면접 봤다. 그때 손에 1만 원 쥐여주면서 입막음하듯이 보내줬었다. 나는 (룸싸롱 일) 할 생각 없다고 스터디카페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어서 안 한다고 죄송하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F씨는 “(당시) 친구가 알바 사이트 쪽에 ‘스터디카페 구인 공고 보고 면접에 가니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자고 권유했다. 업장 계정에 조치를 취할 수 없냐’고 문의를 넣었지만 (사이트 측이) 조치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게 참담하고 어이가 없다”며 한탄했다.
한편 A씨가 범행을 하는 동안 철창 앞을 막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키스방 업주 B·C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