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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재혁 정금민 기자 =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투표 도중 명패수와 투표수가 맞지 않거나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표가 나오는 일이 발생해 여야가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재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두 건 모두 가결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통계법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4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무기명 수기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표결은 각 의원이 자신의 명패를 명패함에 먼저 넣고, 이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가 종료된 뒤 명패수와 투표수를 비교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2금융권금리 날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개표를 하던 중 명패수가 274매, 투표수가 275매로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떻게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많을 수 있느냐"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함께 '무효, 재투표'를 외쳤다.
우 의장은 1표가 더 많은 것에 "왜 더 많은지 알 수가 없다 꿈에론연체 "며 "제가 그것을 알면 부정투표겠죠. (실무자가) 잘못해서 2장을 나눠준 것을 투표해서 넣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우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직접 들어 보여주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단 개표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해당 안건은 우 의장의 선포로 가결( 할일없는사람 찬성) 182표, 부결(반대) 93표로 통과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 패스트트랙 개표를 놓고도 논란은 계속됐다. 이번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자가 적힌 투표지가 2장 나왔다.
해당 법안의 표결에서 찬성 180표, 반대 92표, 무효 2표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찬성으로 집계된 2표를 놓고 알아볼 수가 없다며 무효표로 처리해야한다 정부학자금대출조건 고 주장했다.
무기명 수기투표는 직접 투표자가 '가(可)'나 '부(否)'를 한글이나 한자로 써야 유효표가 된다. 한자가 틀리거나 가부 외에 '찬,반'으로 쓰는 경우 무효표가 된다. 다만 가, 부는 맞지만 글씨가 깔끔하지 않은 경우, 감표위원을 거쳐 의장이 유효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했을 때는 다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챗GPT에게 맡기자"고 받아쳤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날 2표를 모두 유효표로 인정해 공익신고자보호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저도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글이 무효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글이긴 한데 의사표현이 너무 명료하다. 흘겨쓰긴 했지만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아무리봐도 무효로 처리할 방법은 없어서 유효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인 180표가 필요하다. 만약 우 의장이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2표를 무효표로 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은 부결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후 기자들에게 "부결되는 안건을 국회의장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가결로 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의회주의 말살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법적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분명히 부정선거 내지 부정투표 소지가 있음에도 우 의장은 국회법 규정을 들먹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리했다"며 "명패수보다 투표자 숫자가 더 많을 경우 당연히 투표의 책임관리자인 우 의장이 반성과 사과를 하는게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에게 실수를 완전히 떠넘긴 행태도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은 문제가 된 두 개의 표가 무효가 됐다면 응당 부결이 됐어야한다"며 "국회 표결과정에서는 점 하나만 찍어도 무효로 간주하게 돼있다"고 했다.
그는 우 의장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재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마 투표를 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의원들이 제법 있어서 재투표시 180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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