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두고 우려하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NDC 하한 목표인 53% 기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확정했다. 산업 부문의 경우 24.3∼31.0%를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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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8% 감축도 어렵다고 주장했던 산업계는 비용 부문에 우려가 크다. 사이다쿨 NDC 발표 후 산업계는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하지 못한 상황이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하한 목표 기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내에서 배출하게 하는 제도다. 기 릴게임몰메가 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지만,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야 한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외부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이를 5% 한도 내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사업장 내 설비가 증가하거나 가동실적이 증가하면 할당량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상한 목표인 바다이야기게임방법 61%는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에 대규모 감축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가 계약 기업에 탄소 가격을 고정?보장해 기업의 투자 결정 위험을 줄이고 저탄소 기술 투자를 유 야마토게임연타 인하는 제도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는 추가 금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5조원 이상 규모의 ‘산업 GX(녹색전환) 플러스’ 연구개발 기획에 착수하고, 인센티브 기반 설비 교체 지원 등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