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경기침체에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말 그대로 비상이다. 달러 값 급등으로 원자재 대금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데, 내수 침체로 제품 가격은 올릴 수가 없다. 생산라인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기업도 적지 않다. 지난해 적자를 낸 중소법인이 40만개에 달했다는 통계가 현실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1%포인트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벼랑 끝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울고 있는 상황에서 뺨 맞는 격이다.
같은 1%포인트 인상이라도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은 훨씬 크다. 과표 2억원 이하 기업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은 세율이 9%에서 10%로 오르는데, 그 증가율이 11%나 된다. 반면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세율이 24%에서 25%로 오르지만, 증가율은 4% 수준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내부 유보금이 적고 은행 신용도가 낮아 돈을 빌리기가 힘들다. 법인세 인상으로 순이익이 줄면, 곧장 현금 흐름이 줄어 투자·고용·연구개발이 위축되는 구조다. 한국경제인협회에 게임몰릴게임 따르면 중소기업 고용은 대기업보다 법인세 변동에 1.5배나 민감하다고 한다. 전체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청년 일자리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금리 인하라도 있다면 숨통이 조금 트였겠지만, 집값 급등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연체율은 올랐다. 실제로 4대 은행의 릴박스 3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로 7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증세를 밀어붙인다면 기업 부담을 키우고 경기침체의 골만 깊게 할 것이다.
정부가 세수를 늘리고자 한다면, 먼저 기업이 버티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순리다. 성급한 증세보다 규제·금융·조세 환경을 정비해 투자 의욕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경 야마토게임장 기침체기인 지금은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 기업을 돕는 게 순리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과표 2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만큼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게 옳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