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2일 여야 합의에 도달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강하게 추진됐던 감세 정책 흐름을 되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부자 감세’가 강화된 점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게임릴사이트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세법 개정안을 보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세율이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됐다. 법인세율은 4개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씩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법 카카오야마토 인세율을 전 구간 1%포인트씩 인하한 것을 다시 복구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낮췄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 폐지에 따라 2023년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유주식을 팔 때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포함 0.20%), 코스닥 시장은 0.20%의 세율로 거래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식 양도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배당소득 과세는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정부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 과세 대상을 축소했는데, 증시 부양 효과는 없고 세수만 줄었다는 판단에 이를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혹여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려한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백지화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과정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연간 3억원 넘게 배당받는 모바일야마토 이들에게 20~35% 세율로 별도 과세하기로 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최대 10%포인트 낮아, 배당 유인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코스피 5000 달성’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가 세율 인하 요구가 커졌고, 결국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되 ‘배당소득 50억원 초과자는 30% 과세’로 절충됐다. 정부안대로 시행됐다면 연간 24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절충안으로 인해 연간 세수감소 추정치는 3800억원으로 확대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조세의 역할은 재정조달인데, 이런 역할은 하지 못한 채 주식시장 부양수단으로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식투자자의 일방적인 논리에 조세 정책이 종속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없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점화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3%→4% 상향이 추가돼, 관련 항목의 세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적극적인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감세 규모가 컸던 것에 비해서 증세가 충분하지 않다. 세수 확보 규모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