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11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이한듬 기자



국회와 건설업계가 원전 등 에너지플랜트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정 부처가 독점적으로 정책을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에너지플랜트 설계에서 건설과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연관된 모든 부처가 함께 효율적인 지원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오공릴게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11차 세미나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대한토목학회, 해외건설협회, 민간 건설사 관계자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정부 관계자들이 한 데 모여 에너지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대표의원을 릴게임사이트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제도·금융·R&D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묶어 실행해야만 해외 에너지플랜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금융·인력 기반 확중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혁신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 바다이야기합법 도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저장장치(ESS)·소형원전모듈(SMR)까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아우르는 기술 역량 확보는 국내 인프라의 선진화를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갖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해외 현장에서 규제나 금융의 장벽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바다이야기부활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태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 실장은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대전환기를 맞아 ▲탈탄소화 ▲전기화 ▲분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해외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탄소가격제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해 릴박스 외 에너지플랜트 건설 시장 역시 기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분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했다.
손 실장은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결국 우리나라도 수소·암모니아·배터리 등 미래 유망 기술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며 "복합금융 결합형 사업 모델 도입,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거버넌스와 디지털 기반 기술·인력 역량 강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5차를 수립 중인데 건설산업을 단순히 건설분야 국한하지 말고 자연환경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근간산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번째 주자발표자로 나선 정우용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원자력산업과 교수는 "플랜트 건설 R&D는 국토교통부만 일부 다루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중심으로만 일부를 다룬다"며 "원전건설 R&D는 주로 한수원 용역형태로 진행되고 정부 부처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국이 정말 초격차 경쟁력을 가지려면 설계 조달 운영 뿐만 아니라 시공 플랜트 부문의 RD도 범부처간 협력해 소액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원전 관련 정책은 원전 고유의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부 등 특정부처가 독점하듯이 이끌고 온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특정부처가 다 할 수 없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수출 과정에선 건설업도 중요한데 이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잘 아는 분야"라며 "그런 부분을 원자력 업계가 인정을 하고 산업부, 에너지부, 국토부 등 연관된 모둔 부처가 힘을 모아서 다 같이 발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업부, 국토부, 삼성물산, 한수원 등 정부 부처와 민간 업계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범정부 정책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원전 수출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영학을 통합해 창구를 단일화하고 정부지원·금융·공급망·R&D를 하나로 묶어 팀코리아 체계를 확장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