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13년 국제 투자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기적의 성과”라고 했던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 가로채기’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론스타 자화자찬 바다이야기게임 은 황당함을 넘어 철이 없게 느껴진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언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승소에 많은 분이 애쓰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바다이야기오락실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에게 감사 전화를 했다”며 “정성호 장관께 치맥 파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하실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18일 브리핑에서 승소 소식을 전하며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 체리마스터모바일 켜낸 중대한 성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었다.
정성호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론스타 승소 배경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소신 있는 결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썼다. 정 장관은 “론스타 소송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당시 한동훈 손오공릴게임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 하신 일”이라고 했다.



2022년 8월 3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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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 전 장관은 정부의 승소 사실 발표 이후 “민주당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도 라디오에 나와 “저의 공이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한 총리가 나와서 ‘새 정부의 쾌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외교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철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철없는 (론스타 소송 승소)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 외환시장 안정성이 투기자본에 휘둘리지 않을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022년에) 항소 결정을 하니 ‘승소 가능성 제로’, ‘국고 축낸다’ 식으로 비난을 퍼부은 사람이 현재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로 있다”며 “론스타 문제는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윤석열 정부 탓, 집값 폭등도 윤 정부 탓하더니 론스타 승소만은 이 정부 덕인가”라며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의 자세로는 국정을 온전히 이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매각 승인 지연, 감독 부실, 국세청 과세 문제 등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폭발한 것”이라며 “혹시라도 민주당이 론스타 최종 판정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숟가락 얹으려 한다면 염치가 없는 것을 넘어 앞뒤도 없이 뻔뻔한 것이다. 숟가락 얹지 말고 반성하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더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 “특정인 ‘한’명이 치적을 본인에게 돌리며 영웅 서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자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의 글을 공유하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이슈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홍보하려던 론스타 승소를 우리 당의 성과로 바로잡은 것은 분명 잘한 일”이라며 “김 최고위원의 논평에 녹아있는 비아냥은 부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