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25일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사진=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통합적인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의 기술주도성장을 지원하는 데 앞장선다. KISTEP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접점을 늘리고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태석 KISTEP 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해 연구개발(R&D)이 실 야마토게임연타 질적으로 산업적 성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 원장은 이날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이 역대 최대이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R&D 성과를 경제 가치로 전환하고, 대학이나 기업 등 혁신 주체들의 혁신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한국은 R&D 투자 규 릴게임손오공 모에 비해 혁신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오래 받아왔다. 이는 국내 R&D 주체가 일부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영향이 크다. KISTEP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5개사가 수행한다. 민간 R&D 투자는 국가 전체 R&D 투자의 76.4%를 차지한다.
또한 기업의 R&D 성과도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산업연구 모바일릴게임 원이 기업의 우수 특허와 경제적 가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아무리 특허 피인용이 많아도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 원장은 이날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 혁신 정책이다. 오 원장은 “지금까지는 주로 기술별 접근이 많았다” 릴게임하는법 며 “특정 기술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기업 역할, 인력, 자본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R&D 성과를 스케일업하고 산업계로 확산해야 한다”며 “산업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상용화를 위한 풀스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금융 시 모바일야마토 스템이다. 양자컴퓨터, 핵융합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자본이 필요한 만큼, 이를 지원할 금융 투자 생태계가 필요하다. 오 원장은 “미국은 딥테크 스타트업이 조 단위 투자를 받기도 한다”며 “우리도 이러한 금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STEP은 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싱크탱크 기관들과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오 원장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고 소통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며 “서로 용어마저 생소한데 함께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자간담회에서는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정해지지 않아 R&D 예타가 폐지된 후 당분간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 원장은 “예타가 폐지되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KISTEP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은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전보다 많은 R&D 과제가 신청될텐데, 이를 사전 점검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타를 폐지하는 대신 비효율을 막기 위해 사전기획점검이 새로 도입됐는데, 아직 사전기획점검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때문에 KISTEP도 예타 폐지 후 업무가 어떻게 변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오 원장은 “첫해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예타보다 기민하면서도 남발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