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200억 원대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지주택 사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대책은 없는지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선원지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에맺은 계약서는 두 개입니다.
[판CG] 이들 계약서 가운데국토부의 표준 지침이자 여수시에 실제로 제출한 계약서에는
조합원 30% 이상 모집 시 대행비의 20%,아파트를 착공하면75%를 지급하는 조 바다이야기무료 건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전혀 다른 계약서를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50% 이상만 모집해도 대행비의 절반을 주고, 조합 설립 인가만 받아도 8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여수시에 제출한 계약서와는 달리조합이 갖고 있는 계약서에는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사 릴게임뜻 가 대행비 대부분을 챙길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 SYNC ▶ *선원협산지주택조합 측 업무대행사 관계자*"(계약서 변경)을 공지했습니다. <여수시에 말을 했다?> 여수시에 공지한 게 아니고 여수시에는 보여주는 거를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뒤대행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면업무 태만이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우려돼 정부는 단계별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일 뿐, 지자체가 계약 내용이나 지급 방식까지들여다볼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조합과 대행사의 짬짜미 계약을 걸러낼 안전장치는 없는 셈입니다.
◀ SYNC ▶ *정인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 상담위원*"지자체에 관리 감독 권한을 좀 주 바다이야기예시 거나 아니면 조합원들이 계약하고 나서 계약 내용을 시에 신고를 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따로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관리 사각지대 속 이면계약까지 밝혀지자 여수시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여수시는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 INT ▶ *배영 온라인릴게임 노 / 여수시 허가과장*"이행 실태 점검 및 주택법 위반 사항을 검토해서 과태료나 행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고요.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조합원 피해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지주택 사기,
◀ SYNC ▶ *1억 원 피해 조합원*"좋은 위치에 있는 곳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합을 신청해서 집을 구하려고 한 거였는데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였죠."
내 집 마련이란 꿈을 볼모로 한 피해가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