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본인전송권 전분야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 단체까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해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 보호 대책이 충분치 않은 정책 개정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쇼핑·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추진 방향은 소비자 보호체계가 충분히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일상 데이터까지 전송·수집·결합·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어떠한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없는 사실상 데이터 활용을 우선시한 정책 설계“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정보 전송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준·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 전문기관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구조 △민감성이 높은 릴게임몰메가 일상생활 데이터의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은 보안 기준과 소비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 활성화 논리보다 소비자 기 릴짱릴게임 본권 보호를 우선해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심사를 통과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제3자 중개 기관은 개인 동의 하에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매출 1500억원 이상, 가입자 100만명 바다신2 다운로드 이상인 기업은 업종과 상관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이에 온라인쇼핑협회, 디지털경제연합 등 각 산업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