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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폭행으로 임신해 아이를 낳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 A씨는 한국 남편으로부터 혼인 취소 소송을 당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10대 시절 베트남에서 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해 아들을 출산했다. 아들을 데려간 남성은 종종 찾아와 돈까지 요구했고, A씨는 남성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다.
이후 A씨는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현재 남편을 만났다. 중개업소에서는 결혼 신차 할부 계산기 여부만 확인하고 출산 경험은 묻지 않았다. A씨는 베트남에서 남편과 선을 본 뒤 함께 한국으로 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문제는 시어머니와 남편 계부까지 한집에 살았다는 것이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 계부는 A씨를 성폭행했다. 곧바로 남편에게 알렸으나 남편은 A씨를 보호하지도,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9월 주택담보대출금리 이후 한 차례 더 성폭행당한 A씨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베트남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이 낳은 걸 속일 생각은 없었다. 결혼한 적 있냐고 물어서 솔직하게 '없다'고 했을 뿐"이라며 " 연중무휴대출 출산 경험은 묻지 않았다. 저도 아픈 과거를 먼저 꺼내기 싫었다. 남편에게 소송을 당해 앞이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대방의 중대한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저당권설정비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예외는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과 같이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당사자 명예나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사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이자율 회 통념상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계속 한국에 체류하길 바란다면 이혼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고, 남편 가족에게 성폭행당한 사실 등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걸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후 이혼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하면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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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