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본청[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강준식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해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물가·인건비 상승 등으로 필수적인 고정비용은 늘고 있지만, 세입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사실상 매년 예산이 삭감되는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도) 충북교육청의 본예산 규모는 △2022년도 3조 1820억원 △2023년도 3조 7272억원 △2024년도 3조 6185억원 △2025년도 3조 8120억원 △2026 게임릴사이트 년도 3조 6155억원이다.
본예산은 매년 증액과 삭감을 반복하는 '널뛰기 현상'을 보였다. 한 해 살림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공기관의 본예산이 매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교육청이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일선 지자체는 자체적인 세입예산이 있어 필수 고정비 상승률을 반영해 본예산을 세운다.
반면, 교육재정은 바다이야기사이트 오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주는 '이전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충북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8669억 6893만 9000원으로, 무려 79.2%를 차지한다. 이마저도 전년 2조 9374억 2944만 1000원보다 2.3%(704억 6050만 2000원) 줄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이 야마토게임하기 전수입 4021억 3108만 9000원(11.1%)을 더하면 충북교육청의 이전수입 의존도는 90.3%에 달한다.
도교육청 자체 수입은 265억 3487만 1000원(0.7%)에 불과하다.
내년도 충북교육청의 인건비는 본예산 기준 올해 2조 367억 7322만 7000원보다 4.46%(910억 2117만 9000원) 늘어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2조 1277억 9440만 6000원이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58.9%가 인건비다. 올해보다 5.5%p 늘어났다.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며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 등 다른 외부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교육 재정난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교직원들의 복지 사업이나 연수 등에 사용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83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71억원 등 기금을 활용해 부족한 예산을 매웠다. 해당 기금도 고갈 직전에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예산 계획을 세우다 보니 교직원 복지나 교육공무직 임금 인상 등은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충북교육청의 경우 최소 4조원의 교육재정이 있어야 수월하게 한 해 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 사업도 폐교 임대 등에 불과해 이전수입을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겪고 있는 문제"라며 "최소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만큼이라도 이전수입이 늘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준식 기자 kangjs@cctoday.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