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또 불출석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되자 지인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부탁을 해 피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구명 로비 의혹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로 현재까지 기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 활동 기한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바다신게임 규명 로비 진상에 대한 규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장혜정 판사)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김 목사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열었으나 김 목사가 불출석하면서 2분 만에 종료됐다. 김 목사를 비롯한 피의자 전원도 불출석함에 따라 수원지법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다시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잡았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당초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통해 김 목사 등의 진술을 확보한 뒤 개신교계 구명 로비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한 후 기소할 계획이었다.
특검팀 계획이 어긋나면서 구명 로비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채 해병 사건에 바다이야기게임장 대한 '수사 외압' 사건 기소 당시에도 구명 로비 내용을 제외했다.
당시 특검팀은 "구명 로비 관련해 대통령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인지 수사를 계속해오고 있으나 이번 공소장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따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 바다이야기 다.
특검팀이 김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당초 지난 3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법원은 소환장을 추가로 송달했으나 모두 폐문부재(수취인 부재중 혹은 문이 닫혀 있어 우편을 전달하지 못한 상태)로 반송 처리 됐다. 김 목사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 소재 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대학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특검팀은 앞서 김 목사에게 세 차례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가 모두 불응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제도다.
특검팀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피혐의자로 포함하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해주는 '구명 로비'에 김 목사 등 개신교계 인사들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던 2023년 7월31일을 전후로 윤석열 정부 주요 공직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국방부에서 채 해병 사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할 시기에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김 목사와 함께 구명 로비 통로로 의심받는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 당일인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을 비롯해 김 목사가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불응할 경우 재판의 증인으로 불러 관련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