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관세와 안보 분야 협상 내용을 담은 이른바 조인트 팩트 시트가 발표되자 여야는 엇갈린 평가 속에 국회 비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한미 관세 협상의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됐습니다. 발표가 늦어지면서 최종 합의 무산 우려도 있었는데요. 한미간 최종 합의 내용, 의미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좀 짚어주시죠?
[답변] "일단은 명시적인 자료를 가지게 된 거죠. 팩트 시트인데 그만큼 이제 잘 됐습니다. 그 합의가 계속 시간을 끌면 그만큼 우리 산업에는 자동차든 반도체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안전 장치들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조금 아직까지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핵추진 사이다릴게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를 하느냐? 그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방위비 관련해서 330억 불을 부담하게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긴밀한 논의와 또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게임몰릴게임 [답변]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외교 조약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준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또 늦어질 것 아니냐?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경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이걸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라는 야당과 아니다 시간이 중요하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 속도전이다.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여당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Q3. 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사상 최대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였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답변] "아니 미국에 저렇게 가면 정말 한국에서의 우리 경 릴게임종류 제 발전, 국내 경제발전, GDP 그리고 또 일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도,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현대 또 삼성 또 SK LG 다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 이행이 된다면 그만큼 이렇게 미국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일자리 또 기업의 국내 투자 부분이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Q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겠죠?
[답변] "가장 큰 이유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esc 이코노미, 그다음에 외교 안보, 그리고 마지막 c인데 바로 소통 부문이 되겠죠. 결국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거의 납득하기 힘들 거예요. 이 부분이 중수청,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또 2030. MG 세대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만회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답변]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뭐냐 하면 반사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실책을 하면 올라가지만 그 반사 이익 지지율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탄핵 국면에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