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가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어제 각각 발표했다. 지난달 말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으로, 예상보다 늦었지만 내용에 큰 변동이 없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팩트시트는 우리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막중하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안보 분야에서 수십 년 숙원을 풀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명문화했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 바다이야기5만 한 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핵잠 건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필수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농축·재처리 지지를 통해 원전 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농축·재처리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한 험난한 후속 협의 릴게임갓 가 필수적이다. 외교당국은 ‘큰 틀’ 합의에 안주하지 말고 호혜적 권한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상응 조치가 대폭 확대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330억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를 250억달러어치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이는 단순한 국방비 지출이 아니라 우리가 필수적인 전략 자산을 확보하고 확장 억제를 보장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것 역시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투자 분야에서는 선방한 것으로 릴게임추천 평가할 만하다. 자동차·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받았다. 당초 우려한 ‘관세 폭탄’을 피하고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자동차는 일본과 동일한 관세율을 받아내긴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던 릴게임손오공 데서 유관세로 전환한 데 따른 부담은 불가피하다. 우리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결정이다.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대로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하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양자컴퓨팅, 제약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번 투자는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미국으로 돌리는 결정이다.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올라타 막대한 과실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이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견제를 받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추격을 받는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다.
문제는 ‘한 바구니 안 계란’처럼 집중 투자에 따른 리스크다. 현지에서 투자 효율이 떨어지거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원금 회수조차 어렵게 된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 제기된 ‘투자를 빙자한 공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국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 백악관은 “다양한 분야의 한국 투자를 환영한다”며 투자 분야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열어놨다.
이번 한·미 협의 최종 타결은 우리 정부와 기업에 ‘뉴노멀’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성과를 끌어낸 정부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제부터 결과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정부는 기업 경영상 애로점을 해결하고 헛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된 이상 기업들도 투자와 혁신을 통해 미국 내에서 제2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번 협의의 후속 이행 결과가 향후 5년 한국호의 명운을 가를 것이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