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합계출산율/그래픽=윤선정


출생아 수가 내년까지는 반등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이연됐던 결혼수요가 해소되면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요 출산세대인 30대 여성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주최한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4년 출생아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바다신2 다운로드 23만8000명(합계출산율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올해도 분만예정자가 30만명을 돌파해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 교수는 다만 "결혼증가로 적어도 내년까지는 출생아 수가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며 "30대 여성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주거비용 증가, 청년일자리 질 저하 등 구조적인 문 10원야마토게임 제도 단기에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출산율 반등을 이끈 것은 현재 30대 초중반인 '에코붐세대'(1990~1995년생)다.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들인 1990년대 초반생은 연간 70만명대가 태어나 60만명대였던 1980년 후반생보다 많다. 연령별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의 경우 30~34세가 70.4명으로 야마토통기계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문제는 전체 기혼여성 중 무자녀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출산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이 교수는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 반등해도 이미 진행된 인구변화의 충격을 바꾸긴 어렵다"며 "2023년까지 가파르게 감소한 출생아 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출생아 바다이야기사이트 수는 12년 전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산부인과, 보육시설, 학교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에코붐세대의 30대 초반 진입도 올해로 끝나 내년부터 2031년까지는 35~39세 여성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원은 "지난해 출생아 증가는 팬데믹(대유행) 기간에 일시적 저점을 벗어난 회복과 정상화의 과정이었다"며 "생애 이행단 야마토게임하기 계, 연령대, 출산순위 등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산경험자(25~4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출산의지 △연령 및 건강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부담 지원 등이 출산에 중요한 요소였다. 둘째자녀 이상 출산의 경우 보육서비스·돌봄지원,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출산자 10명 중 1명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5.5%는 정책지원으로 출산시기를 늦췄고 3.7%는 '출산시기를 앞당겼다'고 답했다. 정책종류별로는 현금성 지원, 일·가정양립정책, 돌봄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급여의 월 최대 상한액이 올해 1월부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 출산시기에 따라 정책수혜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이 부연구원은 "30~34세에게는 주거 및 양육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양립 지원, 부모역할 적응 등이, 35~39세에게는 난임·고위험 임신관리, 자녀학령기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돌봄부담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