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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19일 소방관들의 미지급 수당 소송과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제복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는 기꺼이 대우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여 년 전 받지 못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낸 경기도 소방관 2600여 명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며 "경기도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소방관들은 전국에서 해당 수당을 못 받은 건 경기도뿐이라고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담보추가대출 김 의원은 "소방관들의 정당한 수당조차 소멸시효를 앞세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며 "헌신과 희생을 법의 잣대로만 따질 수 없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며 "행정과 법을 내세우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관들 욕해드림 에 대한 예우와 관심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부, 경기도가 함께 상생의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예우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