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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가 33명에 달해 공공기관 중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채비율이 496.7%에 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마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와 안전, 고용 등 전방위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의 국정감사 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공공기관 결산서와 경영실적, 안전·노동·복지 지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 먼저 공공요금 관련 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한국전력공사 부채비율은 496.7%, 한국가스공사는 432.7%에 달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하다"면서 "공공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 지원 현황과 이슈, 공공요금 원가검증 시 주무부처의 차량연비계산 공공요금정산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등 안전 분야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5년간(2020~2024)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는 45명에서 31명으로 증감했으나, 사고 다발 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은 72개 중 71개 기관이 '보통' 이상으로 평가됐다. 같은 기간 사고사망자 최다 기관인 한국전력공사(33명), 한국도로공사 통신판매 (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명)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관들은 안전관리등급의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모두 3등급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안전관리등급 반영 비중이 0.5점에 불과해 경영실적평가와 연계된 안전관리 개선 동기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문제도 확인됐다. 한전은 법 신한은행집담보대출 정 의무고용률 3.8%에 못 미치는 3.37%를 기록했고, 전남대병원도 2.36%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99개 기관이 법정 의무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77%), 전북대병원(2.57%),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1.05%), 한국해양과학기술원(1.44%), 한전MCS(2.95%) 등 공공기관 다수가 포함됐다 창업자금대출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는 총 3권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를 정리·분석했다"면서 "최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은 물론 공공성과 효율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 20개의 중점 분석 이슈를 선정·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