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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예금으로 굴리면 손해"…'이것'과 수익률 2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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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퇴직연금 80%가 예금(원리금보장)에 있다고요? 말도 안돼요 계약직 1년 . 기본투자상품(디폴트옵션)에서 예금을 없애야 합니다. 예금에 퇴직연금을 넣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을 알도록 금융 교육도 필요해요." (데이비드 블레이크 런던시립대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 교수,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변곡점에 섰다.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는 저조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은행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정부 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가 자산을 통합운용해 수익률 개선에 유리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준조세 성격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내 퇴직금을 건드린다'는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100만원 대출
최근 20년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별 수익률 시뮬레이션/그래픽=윤선정
◇10년간 연 2.3% 수익률…350조 원리금보장 상품, 금리인하 '직격탄'
# 지난 20년간 예금으로 퇴직연금을 굴린 A씨의 누적 수익률은 80.3%다. 연평균 좋은빨래집게체 수익률은 2.99%수준이다. 반면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각각 70%, 30%씩 분산투자한 자산배분형 상품에 넣은 B씨의 누적 수익률은 179.4%로 두 배를 넘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도 장기 투자할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월등했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미래에셋증권에 의뢰해 자산별 퇴직연금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다.
1 대학원정부학자금대출 3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445조628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된 적립금은 353조원으로 79.3%에 달한다. 지난해 말(82.6%) 대비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은 낮아지는 등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담겨 있다.
원리금 보장상품에 집중돼 있는 만큼 수익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0년간(2015~2024년) 연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은 2.3%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2%와 별 차이가 없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미국, 호주와 같이 디폴트옵션 제도만 개선해도 낮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면서 원리금 보장상품의 수익률은 더욱 저조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시중금리도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 금리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 1년 수익률은 지난해 말 대비 0.3%p~0.1%p씩 떨어졌다. 은행권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은 2023년말 3.8%에서 지난해 말 3.4%로, 올 2분기 3.1%로 떨어지고 있다. 증권업권의 DC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도 4.3%, 4.0%, 3.8%로 낮아지는 추세다.
DC퇴직연금 원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수익률/그래픽=윤선정
◇연 9% 수익률 미국 401k, 모범사례 호주 슈퍼애뉴에이션…해답은
#"올해 401K(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 계좌 수익률은 10% 정도 돼요. 작년엔 20%대였어요. 어디에 투자했는지, 투자 자산의 장점, 단점을 알려주지만 전 주식시장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알진 못해요. 그래도 걱정은 안해요. 한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거든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워싱턴 스미스(Washington Smith)씨는 401k 계좌에 매달 급여의 20%를 납입한다. 수년 내 은퇴해 연금만으로 생활할 계획이다. 은퇴 금액에 맞추기 위해 매년 납입금 비율을 높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이른바 '연금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한국의 3배에 이르는 6~9% 수준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대표 퇴직연금인 401k 운용수익률은 지난 20년(2001~2020년)간 연평균 8.6%다.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경우 최근 10년(2014~202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6.7%, 영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기금인 네스트의 최근 5년평균 수익률은 8.4%다.
글로벌 연금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퇴직연금 성과의 비결로 타겟데이트펀드(TDF) 등을 통한 자산배분형 투자를 꼽았다. 크레이그 코플랜드(Craig Copeland) 미국 싱크탱크 EBRI 자산·복리후생 연구소장은 "적격디폴트상품(QDIA) 규제가 생기면서 TDF가 기본 투자상품이 된 것이 401k 수익률을 높였다"며 "TDF가 장기 투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TDF가 기본 투자상품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도 자산배분 전략이 핵심이다. 킴 보워터(Kim Bowater) 호주 프론티어 어드바이저스(Frontier Advisors) 컨설팅디렉터는 "디폴트옵션 마이슈퍼(MySuper)는 70%가 주식 등 성장자산, 30%가 안전자산으로 자산배분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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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4억' 퇴직연금 백만명, 호주는 평균연금 3억…'연금대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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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연금 자산 규모/그래픽=최헌정
#미국의 연금 백만장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분기 말 100만명을 넘어섰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퇴직연금 401k계좌 가입자 중 100만달러 이상 잔액을 보유한 가입자가 59만5000명, IRA(개인형퇴직연금) 계좌 가입자가 50만1481명으로 109만60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말 88만명에 비해 24% 증가했다. 연금 백만장자란 퇴직연금 적립금이 백만달러(13억9000만원)가 넘는 가입자를 말한다.
미국을 비롯한 연금 선진국들의 퇴직연금 연 평균 수익률은 7~9% 수준으로 한국 퇴직연금 수익률(연 2%대)와 비교해 높다.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수익률 차이의 핵심은 투자 자산에 있다. 한국과 달리 연금 선진국들은 기금형 운영이나 디폴트옵션을 통해 TDF(타겟데이트펀드) 등 자산배분형,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의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글로벌 금융리서치업체 씽킹어헤드인스티튜트(thinking ahead institute)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22개국 연금자산은 58조5000억달러(8경1000조원)로 전년대비 4.9% 늘었다. 이 가운데 호주,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7개 국가의 연금이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7개 국가 연금의 투자 자산배분은 평균적으로 주식 45%, 채권 33%, 사모·인프라 투자 20%, 현금 2% 정도다. 80% 가까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하는 한국 자산배분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앤드류 더글라스 뮤지니치 영업총괄은 "가입자 대부분은 투자지식이 부족해 기본옵션을 선택하게 된다"며 "기본옵션이 잘 설계되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인출하지 않고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0년대 일정액 이상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고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시금 수령자가 1990년대 80% 수준에서 2023년 38%로 줄었다. 미국 401k 역시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을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연금으로 분할해 받는 비율이 높다. 네덜란드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일시금 수령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시금 인출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세제 혜택 등으로 제공해 추가납입을 유도, 퇴직연금 적립금이 성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얻고 있다. 호주의 경우 추가납입시 세제 혜택을 제공해 퇴직자들의 평균 적립금이 3억3000만원에 달한다.
자동가입 등 퇴직연금 의무화로 가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 2012년부터 오토애널롤먼트(Auto-enrolment)를 점진적으로 시행해 일정 조건 이상의 고용주는 퇴직연금 제공이 의무화돼있다. 호주 역시 슈퍼애뉴에이션 제도를 통해 고용주에 연금 납입 의무가 부여되고 미국도 자동가입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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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급물살…보다 시급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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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적격상품 비중/그래픽=이지혜
"기금형이어서 운용을 잘 하는 게 아니고, 계약형이어서 운용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일임 서비스로 전문가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개선하면 충분히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해묵은 과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대표적으로 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실물이전 제도 등을 도입해 더디지만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입자들의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퇴직연금 소득 대체율이 12%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치(20~30%)를 크게 밑돈다. 글로벌컨설팅 기업 머서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연금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C 등급으로 48개국 중 41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카드를 꺼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하나의 공통 기금으로 퇴직연금을 모아 전문 기관이 일괄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은 가입자(근로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운용 지시를 주고 받는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전문가의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수익률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디폴트 옵션의 허점을 개선하고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가장 문제는 디폴트옵션에 원금보장 상품으로만 구성된 '초저위험'군이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연금제도 가운데 디폴트옵션에 원금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과 일본 뿐이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7조9000억원. 이 가운데 87%인 41조8000억원이 원금보장형인 '초저위험'군에 집중돼 있다. 디폴트 기능이 애초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가입자가 스스로 상품을 지정하게 하는데다 적격상품 종류가 투자 성향별로는 2~3개씩, 전체로 7~10개로 포진돼 있어 결정이 어려운 가입자들이 대부분 안전한 원금보장 상품을 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시급한 것은 디폴트옵션 등 현행 제도 내에서 개선해야 할 것들"이라며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상품을 없애고 적격상품을 줄여 가입자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DB(확정급여형) 상품의 수익률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DB형의 지난해 수익률은 4.04%로 DC(확정기여형) 5.18%, IRP(개인형퇴직연금) 5.86%에 비해 낮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회사가 운용을 맡게 된다. 담당자들이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고 경영진도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기 쉬워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실제 DB형의 원금보장 상품 비중은 93.2%로 평균(82.6%) 대비 높다.
남 연구원은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적립해야하는 최소적립비율 의무 등을 사업자들이 지키도록 하기만 해도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시드니=김근희 기자 keun7@mt.co.kr 런던=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뉴욕=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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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예금으로 굴리면 손해"…'이것'과 수익률 2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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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퇴직연금 80%가 예금(원리금보장)에 있다고요? 말도 안돼요 계약직 1년 . 기본투자상품(디폴트옵션)에서 예금을 없애야 합니다. 예금에 퇴직연금을 넣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을 알도록 금융 교육도 필요해요." (데이비드 블레이크 런던시립대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 교수,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변곡점에 섰다.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는 저조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은행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정부 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가 자산을 통합운용해 수익률 개선에 유리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준조세 성격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내 퇴직금을 건드린다'는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100만원 대출
최근 20년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별 수익률 시뮬레이션/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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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정부학자금대출 3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445조628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된 적립금은 353조원으로 79.3%에 달한다. 지난해 말(82.6%) 대비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은 낮아지는 등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담겨 있다.
원리금 보장상품에 집중돼 있는 만큼 수익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0년간(2015~2024년) 연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은 2.3%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2%와 별 차이가 없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미국, 호주와 같이 디폴트옵션 제도만 개선해도 낮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면서 원리금 보장상품의 수익률은 더욱 저조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시중금리도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 금리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 1년 수익률은 지난해 말 대비 0.3%p~0.1%p씩 떨어졌다. 은행권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은 2023년말 3.8%에서 지난해 말 3.4%로, 올 2분기 3.1%로 떨어지고 있다. 증권업권의 DC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도 4.3%, 4.0%, 3.8%로 낮아지는 추세다.
DC퇴직연금 원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수익률/그래픽=윤선정
◇연 9% 수익률 미국 401k, 모범사례 호주 슈퍼애뉴에이션…해답은
#"올해 401K(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 계좌 수익률은 10% 정도 돼요. 작년엔 20%대였어요. 어디에 투자했는지, 투자 자산의 장점, 단점을 알려주지만 전 주식시장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알진 못해요. 그래도 걱정은 안해요. 한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거든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워싱턴 스미스(Washington Smith)씨는 401k 계좌에 매달 급여의 20%를 납입한다. 수년 내 은퇴해 연금만으로 생활할 계획이다. 은퇴 금액에 맞추기 위해 매년 납입금 비율을 높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이른바 '연금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한국의 3배에 이르는 6~9% 수준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대표 퇴직연금인 401k 운용수익률은 지난 20년(2001~2020년)간 연평균 8.6%다.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경우 최근 10년(2014~202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6.7%, 영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기금인 네스트의 최근 5년평균 수익률은 8.4%다.
글로벌 연금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퇴직연금 성과의 비결로 타겟데이트펀드(TDF) 등을 통한 자산배분형 투자를 꼽았다. 크레이그 코플랜드(Craig Copeland) 미국 싱크탱크 EBRI 자산·복리후생 연구소장은 "적격디폴트상품(QDIA) 규제가 생기면서 TDF가 기본 투자상품이 된 것이 401k 수익률을 높였다"며 "TDF가 장기 투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TDF가 기본 투자상품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도 자산배분 전략이 핵심이다. 킴 보워터(Kim Bowater) 호주 프론티어 어드바이저스(Frontier Advisors) 컨설팅디렉터는 "디폴트옵션 마이슈퍼(MySuper)는 70%가 주식 등 성장자산, 30%가 안전자산으로 자산배분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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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4억' 퇴직연금 백만명, 호주는 평균연금 3억…'연금대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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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연금 자산 규모/그래픽=최헌정
#미국의 연금 백만장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분기 말 100만명을 넘어섰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퇴직연금 401k계좌 가입자 중 100만달러 이상 잔액을 보유한 가입자가 59만5000명, IRA(개인형퇴직연금) 계좌 가입자가 50만1481명으로 109만60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말 88만명에 비해 24% 증가했다. 연금 백만장자란 퇴직연금 적립금이 백만달러(13억9000만원)가 넘는 가입자를 말한다.
미국을 비롯한 연금 선진국들의 퇴직연금 연 평균 수익률은 7~9% 수준으로 한국 퇴직연금 수익률(연 2%대)와 비교해 높다.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수익률 차이의 핵심은 투자 자산에 있다. 한국과 달리 연금 선진국들은 기금형 운영이나 디폴트옵션을 통해 TDF(타겟데이트펀드) 등 자산배분형,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의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글로벌 금융리서치업체 씽킹어헤드인스티튜트(thinking ahead institute)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22개국 연금자산은 58조5000억달러(8경1000조원)로 전년대비 4.9% 늘었다. 이 가운데 호주,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7개 국가의 연금이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7개 국가 연금의 투자 자산배분은 평균적으로 주식 45%, 채권 33%, 사모·인프라 투자 20%, 현금 2% 정도다. 80% 가까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하는 한국 자산배분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앤드류 더글라스 뮤지니치 영업총괄은 "가입자 대부분은 투자지식이 부족해 기본옵션을 선택하게 된다"며 "기본옵션이 잘 설계되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인출하지 않고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0년대 일정액 이상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고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시금 수령자가 1990년대 80% 수준에서 2023년 38%로 줄었다. 미국 401k 역시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을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연금으로 분할해 받는 비율이 높다. 네덜란드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일시금 수령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시금 인출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세제 혜택 등으로 제공해 추가납입을 유도, 퇴직연금 적립금이 성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얻고 있다. 호주의 경우 추가납입시 세제 혜택을 제공해 퇴직자들의 평균 적립금이 3억3000만원에 달한다.
자동가입 등 퇴직연금 의무화로 가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 2012년부터 오토애널롤먼트(Auto-enrolment)를 점진적으로 시행해 일정 조건 이상의 고용주는 퇴직연금 제공이 의무화돼있다. 호주 역시 슈퍼애뉴에이션 제도를 통해 고용주에 연금 납입 의무가 부여되고 미국도 자동가입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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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급물살…보다 시급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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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적격상품 비중/그래픽=이지혜
"기금형이어서 운용을 잘 하는 게 아니고, 계약형이어서 운용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일임 서비스로 전문가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개선하면 충분히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해묵은 과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대표적으로 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실물이전 제도 등을 도입해 더디지만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입자들의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퇴직연금 소득 대체율이 12%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치(20~30%)를 크게 밑돈다. 글로벌컨설팅 기업 머서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연금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C 등급으로 48개국 중 41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카드를 꺼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하나의 공통 기금으로 퇴직연금을 모아 전문 기관이 일괄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은 가입자(근로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운용 지시를 주고 받는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전문가의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수익률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디폴트 옵션의 허점을 개선하고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가장 문제는 디폴트옵션에 원금보장 상품으로만 구성된 '초저위험'군이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연금제도 가운데 디폴트옵션에 원금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과 일본 뿐이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7조9000억원. 이 가운데 87%인 41조8000억원이 원금보장형인 '초저위험'군에 집중돼 있다. 디폴트 기능이 애초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가입자가 스스로 상품을 지정하게 하는데다 적격상품 종류가 투자 성향별로는 2~3개씩, 전체로 7~10개로 포진돼 있어 결정이 어려운 가입자들이 대부분 안전한 원금보장 상품을 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시급한 것은 디폴트옵션 등 현행 제도 내에서 개선해야 할 것들"이라며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상품을 없애고 적격상품을 줄여 가입자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DB(확정급여형) 상품의 수익률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DB형의 지난해 수익률은 4.04%로 DC(확정기여형) 5.18%, IRP(개인형퇴직연금) 5.86%에 비해 낮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회사가 운용을 맡게 된다. 담당자들이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고 경영진도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기 쉬워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실제 DB형의 원금보장 상품 비중은 93.2%로 평균(82.6%) 대비 높다.
남 연구원은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적립해야하는 최소적립비율 의무 등을 사업자들이 지키도록 하기만 해도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시드니=김근희 기자 keun7@mt.co.kr 런던=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뉴욕=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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